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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호적 개혁, 100만에서 300만 인구 대도시 입적제한 조건 전면 취소

2019년04월10일 10:33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156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2019년 신형 도시화건설 중점 과업” 관련 통지 문서를 하달하고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를 다그치고 도시농촌 융합발전을 가속화하는 등 19항의 중점 과업을 공시했다. 그중 도시 상주인구 300만에서 500만인 대도시는 입적조건을 전면 완화, 개방하고 중점 군체의 입적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고했다.

중점 과업의 포치에 따라 2019년 우리나라는 계속하여 호적제도 개혁 강도를 높이게 된다. 도시 상주인구 100만명 이하인 중소도시와 소도시의 입적 제한 취소를 토대로 도시 상주인구 100만에서 300만인 2급 대도시의 입적 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도시 상주인구가 300만에서 500만인 1급 대도시는 입적 조건을 전면 완화, 개방하고 중점 군체의 입적제한을 전면 취소한다.

초대형, 특대 도시는 점수 루적식 입적정책을 조정 완비화하고 입적 규모를 대폭 증가하며 점수루적 항목을 간소화하고 사회보험금 납부 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문서는, 2019년 1억 비호적 인구의 도시 입적에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고 상주인구와 호적인구 도시화률 모두 1% 포인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부주임이며 보도대변인인 맹위는 “올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계속하여 공안부 등 부문과 손잡고 국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호적개혁 정책, 입적정책 집행 정도 미달, 입적 진척 지연 그리고 입적 통로가 원활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는 지역과 도시를 대상으로 감독지도를 펼쳐 정돈 개혁하고 도시에서 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농업 이전 인구의 도시입적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여 1억 비호적 인구의 도시 입적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서는 또 도시정부는 차별화, 정밀화된 입적 정책으로 서류에 등록된 빈곤인구의 입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상주인구의 도시 공동호적 입적을 허락하며 지방정부의 주체적 책임을 잘 다지고 독촉과 감측, 평가 강도를 높여야 한다.

상주인구 기본공공봉사 전면 보급 추진 면에서 문서는 부모의 도시 취직에 따른 자녀들의 입학, 타성 또는 격지 진료와 입원비용 온라인 결제 등 사항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중국도시소도시개혁발전연구센터 사육룡 주임은, “신형 도시화 중점 과업의 발표는 전반 사회에 적극적인 신호를 크게 주고 있다”면서 “사람과 토지 등 기본 요소의 류통성을 한층 더 증강해 경제 성장의 내생 활력과 원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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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019  300  100  5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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