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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 개혁, 운전면허 시험, 렬차출행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 모르면 손해!

2019년04월16일 08:53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213

1. 호적제도개혁과 부모를 따라 도시에 이주한 자녀들의 입학,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새소식

일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신형도시화건설 중점과업”을 발부했다. 에 문건은 호적제도개혁, 부모들을 따라 도시로 이주한 자녀들의 입학, 공공임대주택, 주택적립금을 비롯해 군중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언급했다. 

”과업”은 호적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도심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이하인 중소도시들에서 입적제한조치를 이미 취소한 상황에서 도심상주인구가 100만명내지 300만명인 Ⅱ 형 대도시에서 입적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도심상주인구가 300만명내지 500만명인Ⅰ형대도시에서  입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시키고 중점군체의 입적제한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업”은 또 초대도시와 특대도시들에서는 점수제입적정책을 조절완비화하고 입적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점수제항목을 간소화하고 사회보험납부년한과 거주년한점수를 주요한 조건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업”은 2019년말에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기본교학의 “20조 최저선”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에 도달하고 부모들을 따라 도시에 이주한 자녀들이 많은 도시에서 교학자원공급을 늘이며 공립학교들을 이런 자녀들에게 개방하고 이들이 주거지역에서 대학교입시에 참가하는 정책을 완비화해야 한다고 표했다. 

2. 전국적으로 운전면허통일시험을 치고 외지에서 분과시험을 볼수 있다. 

일전에 공안부문은 10가지 개혁조치를 공포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소형차운전면허는 전국적으로 통일시험을 치르고 신청인은 주거등록증명이 필요없이 본인 신분을 소지하고 전국 임의 지역에서 소형차운전면허을 직접 수령하고 외지에서 분과시험을 볼수 있다. 소형차운전면허 신청인은 일부 과목시험에서 통과된후 사업과 학습, 생활의 수요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수험지를 변경해 나머지 과목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신규조치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3. 전국철도부문에서 새로운 렬차운행도를 시행한다. 

4월10일 령시부터 전국철도부문에서는 새로운 렬차운행도를 시행하였다.  이 운행도에 따라 북경-청도행. 북경-란주행, 란주-성도행 탄환렬차의 운행시간이 더욱 단축되였다. 한편 청도가 북경으로부터 3시간 교통권에 들고 북경-란주행 고속철도운행시간이 단축되였으며 란주- 성도행 탄환렬차가 처음으로 가동되였다. 일부 려객렬차 운행방안이 최적화되고  대종화물수송능력이 격상되였다. 

4. 민용항공국, 재정부 지선항공기기종범위를 확대, 500만 려객수혜

일전에 민용항공국과 재정부는 공동으로 지선기종범위를 조절할데 관한 통지를 냈다. 통지에 따르면 조절후 지선기종을 원래의 7가지로부터 13가지로 확대하며 ARJ21-700、CRJ-900을 비롯한 주요지선항공기를 지선기종범위에 넣었다. 통지는 4월1일부터 시행되였다. 이는 지선항공기 탑승객들이 민용항공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정책이 실시되면서 해마다 500만명 려객들이 혜택을 향수하고 도합 24억원의 출행료금을 절약할수 있다.  

5. 우송세 인하

우송세란 개인들이 휴대하거나 우송을 통해 입경하는 물품관세와 수입환절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합산과세를 말한다. 일전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개인의 수하물이거나 우송물품에 대한 입경우송세세률을 하향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식품, 약품을 비롯한 상품의 세률을 15%로부터 13%로 하향조절하고 국가에서 3%의 수입환절부가가치세률에 따라 징수하는 약품(암치료약과 의난병약을 망라)은 화물세률로 부과하며 방직품, 전기제품의 수입세는 25%로부터 20%로 하향조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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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500  20  13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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