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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이 로인을 학대! 우리 주 첫 피간호인 학대 사건 개정!

2019년04월22일 15:2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713

지난 4월 17일, 돈화법원은 피간호인 학대사건을 공개적으로 개정심리하였다. 이는 연변주에서 처음으로 되는 피간호인 학대사건이다. 

올해 57세인 갈할아버지는 초로기 치매(속칭, 소뇌위축, 로년치매)를 앓고 있는데 기억장애, 실언, 집행기능장애 등이 있어 자유자재로 표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에 갈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가 더 좋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2000원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지난해 8월 중순, 갈할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한테 문안인사 드리러 갔다가 아버지의 손, 앞가슴 등 여러 곳에 반점모양의 상처가 나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감시카메라를 조회해 본 결과 2018년 7월 20일부터 간호인 반모모는 갈할아버지의 머리, 얼굴부위를 손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신체를 꼬집었는데 이로 인해 갈할아버지의 가슴, 웃팔, 다리 등 여러 군데 멍들었다. 연후 감정결과 갈할아버지의 신체 손상정도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났다. 

돈화법원은 해당 사건을 엄격히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는 바 피고인 반모모에게 법률원조를 제공해 피고인의 소송권리를 보장하였다. 법정심문에서 돈화법원은 고소장에서 고발한 사실을 중심으로 법정 조사를 진행하였고 공소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고소측과 변론측 쌍방은 공소기관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질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였다. 피고인 반모모는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죄명과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서 법정에서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해당 사건은 다른 시기에 판결결과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법관은 간호인을 찾을 때 정규적인 기구에서 관련 자질을 갖춘 인원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식들이 자주 집에 들러 로인을 돌보고 로인의 생활상황을 료해하며 류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차 경찰에 신고해 법률적 무기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바랐다.

출처: 돈화뉴스넷

편역: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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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2018  57  20  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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