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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 깡패조직 우두머리 소요 유기형 20년...

2019년04월25일 14:48
조회수:496

재판 현장

22일, 주 중급인민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재판정에서 소요 등 20명의 폭력배 관련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서는 원심 피고인 소요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돈화시인민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부터 피고인 소요를 조직자로 하는 깡패조직은 군중을 사기해 소액대출회사로부터 대출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소개비>와 <수속비>를 받아냈습니다. 또 <민간대출>방식으로 사회에 불법 고리대를 놓아 경제리익을 챙겼습니다.

타인을 방조해 채무를 받아주고 또 빌려준 고리대를 받아내기 위해 이 조직에서는 돈을 빌린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돈화시에서 선후로 조직적으로 비법구금, 사단도발, 공갈사취 등 범죄와 동시에 성폭행, 은닉, 계약사기와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당지 경제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사회안정과 인민군중의 안전감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소요의 행위는 깡패 성질 조직죄, 비법감금죄, 사단도발죄, 공갈사취죄, 계약사기죄, 사기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소요에게 유기형 20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10만원을 몰수함과 동시에 30만5000원 벌금을 병과했습니다. 기타 피고인에게는 1년에서 15년까지의 부동한 기한의 유기형을 선고하고 상응한 재산 형벌을 줬습니다.

2심 심리기간 주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열고 이번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심리를 거쳐 1심 판결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경위, 성질 및 사회 위해성 정도 등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내린 처벌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는 소요 등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전개한 이래 주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판결한 첫 폭력배 관련 사건으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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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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