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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급인민법원 소요 등 20명의 폭력배 관련 사건에 대해 2심 판결

2019년04월25일 16:58
출처: 연변라지오 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391

주 중급인민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재판정에서 소요 등 20명의 폭력배 관련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는 원심 피고인 소요 등의 상소를 기각하고 돈화시인민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015년부터 피고인 소요를 조직자로 하는 깡패조직은 군중을 사기해 소액대출회사로부터 대출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소개비>와 <수속비>를 받아냈다. 또 <민간대출>방식으로 사회에 불법 고리대를 놓아 경제리익을 챙겼다.

타인을 방조해 채무를 받아주고 또 빌려준 고리대를 받아내기 위해 이 조직에서는 돈을 빌린자 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돈화시에서 선후로 조직적으로 비법구금, 사단도발, 공갈사취 등 범죄와 동시에 성폭행, 은닉, 계약사기와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당지 경제와 사회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하고 사회안정과 인민군중의 안전감에 영향을 주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소요의 행위는 깡패 성질 조직죄, 비법감금죄, 사단도발죄, 공갈사취죄, 계약사기죄, 사기죄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1심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소요에게 유기형 20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10만원을 몰수함과 동시에 30만 5,000원 벌금을 병과했다. 기타 피고인에게는 1년에서 15년까지의 부동한 기한의  유기형을 선고하고  상응한 재산 형벌을 줬다.

2심 심리기간 주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열고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 심리를 거쳐 1심 판결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경위, 성질 및 사회 위해성 정도 등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내린 처벌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주 중급인민법원 형사재판2정 사업일군 장현남:

<2심 판결에서는 소요 등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전개한 이래 주 중급인민법원에서 2심 판결한 첫 폭력배 관련 사건입니다. 공안과 검찰부문부터 이번 사건을 중시하고 사건해명과 공소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라지오조선어종합채널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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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태그: 20  2015  10  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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