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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농촌 유휴 택지 활성화 리용 사업 전개 관련 지도의견(시행)

2019년05월20일 13:54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193

농촌 유휴택지를 활성화시키고 농업,농촌 번영을 촉진하고 농민 증수 경로를 넓히며 인구류동을 흥성시키고 변방을 강화하고 변경촌의 ‘공심화’문제를 뚜렷이 해결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공중앙, 국무원 농업, 농촌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3농’사업을 잘할 데 관한 약간한 의견”(중발[2019]1호) 및 ‘중공중앙, 국무원의 향촌진흥 전략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중발[2018]1호) 등 문건 정신에 근거하고 우리 주 실제와 결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체적 요구

(1) 본 의견에서 호칭하는 택지는 농촌 집체경제 조직 성원들이 비준을 거쳐 주택을 건설해 점용한 농촌 집체건설용지를 가리킨다.

(2) 유휴택지 활성화에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개혁 최저선을 지켜야 한다. 의법, 자원, 유상, 공개, 공평, 공정을 견지하고 농민 주택보장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여 농가의 거처를 확보해야 한다. 유휴택지 사용권 류통에서 반드시 농촌 집체토지소유권 성격을 개변시키지 말도록 담보하고 농민의 권익이 손해를 입게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법률, 법규를 따르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택지 매매를 하지 말며 토지용도 관제를 엄격히 실행하며 하향하여 유휴택지를 리용해 별장과 개인 회관을 건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셋째, 각측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농민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중점으로 총괄적으로 촌집체, 농민, 공상자본의 권익관계를 처리하여 리익 호혜와 각측 윈윈을 이룩해야 한다.

넷째, 용지를 절약, 집약화해야 한다. 토지리용 총체적 계획과 진, 촌 계획에 따라 빈곤해탈 난관공략, 아름다운 향촌 건설, 전역관광 등을 추진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부하고 토지를 절약, 집약화해 리용하고 자원절약, 환경 우호형 마을을 건설해야 한다.

2. 택지 사용권을 활성화하는 데 대해 탐색해야 한다

(3) 택지사용권 확인 등기, 증서발급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시험촌 유휴택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권 확인 등기를 하고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4) 본 의견에서 유휴택지 및 가옥사용권 전이, 교환 등 류통행위는 다만 본 농촌 집체경제 조직 성원 사이에서 이뤄지며 택지사용권 임대, 주식 가입 등 류통행위는 본 농촌 집체경제 조직 성원 사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유휴택지 사용권 교역시 그 택지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및 점용 범위내의 집체토지사용권은 류통에 따라 교역된다.

(6) 유휴택지 및 가옥사용권 류통교역은 농호 본인이 신청하고 촌집체의 동의를 거친 후 소속된 향, 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 보고해 심사받으며 전이, 교환, 저당에서 부동산재산권 변경이 관련될 경우 행정 주관 부문에 가 토지 변경,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대, 주식에 가입한 데 대해 임대, 주식 가입 각측에서 법에 의해 임대계약 혹은 주식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촌집체에서 향, 진 농촌경제관리봉사중심에 가 등록해야 한다.

(7) 유휴택지 사용권 임대 및 주식가입시 임대, 주식가입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개인의 생산대상은 국가산업정책, 토지공급정책과 생태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농민 자원의 전제에서 유휴택지 사용권 임대 및 주식가입 계약에서 체결하는 최고 년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유휴택지 및 가옥사용권을 임대하는 데 대해 행정 주관부문에서 ‘택지 및 가옥임대 사용권증서’를 제정해 발급하고 임대사용권은 재임대를 줄 수도 있고 저당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임대, 재임대 및 저당을 할 때 반드시 법에 의해 등록해야 한다.

3. 여러가지 형식으로 유휴택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9) 촌집체가 총괄해 활성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첫째, 촌집체는 법률, 법규에 따라 택지의 분배, 사용, 퇴출, 사용권 양도 등 직책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유휴 택지를 통일적으로 리용해 자체 경영, 임대, 주식 가입, 련합경영 등 방식으로 농업생산이거나 신흥경영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각 현(시)인민정부는 농촌의 유휴택지 수정 및 재리용의 가동, 장려, 보조, 재개간 등 공사에 사용할 전문자금을 탐색적으로 건립할 수 있다.

셋째, 탐색을 통해 촌집체의 유휴택지 수장기제를 건립하여 회수한 택지를 집중적으로 비축, 개발, 재개간할 수 있다.

넷째, 유휴택지를 철거해 경작지로 재개간하는 것을 격려하고 보충 및 균형을 맞추어 교환한 건설용지를 신흥경영 방식을 발전하는 데 사용한다.

다섯째, 유휴택지를 비우는 것을 격려하고 절약하여 남긴 건설용지 지표와의 교역을 통해 생긴 수익은 농촌 발전에 되돌린다.

여섯째, 탐색적으로 농민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법칙에 부합되는 택지 유상퇴출 기제를 건립하여 촌집체가 보관하게 하며 일정한 보조 및 보상을 지불한다. 농호가 자원적으로 택지사용권을 유상 퇴출할 경우 지상건물 사용권도 동시에 퇴출하게 되며 만약 택지를 재신청할시 택지사용권의 시가에 따라 유상 사용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양로’ 모식을 탐색해 농촌의 로년층들이 자원적으로 택지를 촌집체에 반납하도록 하며 촌집체에서 통일적으로 수거한 후 임대경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양로보험 구매거나 양로봉사를 교환하는 데 사용한다.

(10) 공상자본이 농촌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격려한다. 공상자본과 우수한 인재가 하향하는 것을 격려하고 인도하며 유휴택지를 리용한 임대, 합작, 합자 등 방식을 통해 향촌관광, 건강양생휴가, 전자상 문화창의 등 새 업종을 개발한다.

(11) 농민들의 자주적 활성화를 격려한다. 농민들이 유휴택지를 리용해 자주 창업, 혁신 발전하거나 주식가입, 임대, 합작, 제3자에 의한 장기 위탁경영 등 방식을 통해 경영성 및 재산성 수익을 얻는 것을 격려한다.

(12) 도시주민들이 임대하여 활성화하는 것을 격려한다. 농민이 자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한 전제에서 도시주민들이 농가를 임대하거나 공직일군이 변경 촌툰에 가 농가를 임대하는 것을 격려하며 기획, 용도관제, 임대계약 약정에 부합되는 전제에서 법규에 따라 농가를 수리, 개조, 재건할 수 있다.

4. 규범화 관리를 강화한다

(13) 봉사관리를 강화한다. 유휴 택지를 활성화하는 데 관한 정책자문, 시장정보 제공 등 봉사와 택지에 대한 가치평가, 사용권 양도, 대상선택, 표준화 건설 등 면의 봉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쟁중재기제를 건립하여 모순을 제때에 해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

(14)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농업, 농촌 부문에서 유휴농가의 임대와 주식가입 계약에 관한 시범문서를 제정하고 규범 계약을 체결하도록 인도하여 계약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와 관련 부문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임대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15) 건물개조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을 개조 혹은 재건할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엄격히 관련 심사수속을 밟아야 한다.

(16) 위험보장을 강화한다. 보험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탐색, 연구하여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한 모든 농호 및 공상자본의 권익에 대해 보험보장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17) 금융지지를 강화한다. 금융기구가 유휴택지를 활용해 혁신, 창업하는 주체에 대해 자금조달, 신용공여, 신용증진을 제공하고 농가 사용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5. 관련 요구

(18) 주농업농촌국은 전 주의 유휴택지 활성화 사업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조률한다.

(19) 각 현(시)는 당지의 실정과 결부해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방안을 제정한 후 해당 조건과 의향을 갖춘 1~2개의 촌을 골라 선행 시범을 진행함과 동시에 탐색, 총결, 추진을 병행한다.

(20) 본 지도의견은 국가정책 혹은 실천 가운데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근거해 적시적으로 조률 및 보완한다.

(21) 본 지도의견은 발표 당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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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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