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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학 "'청화'이름 함부로 쓰지마"…다수 업체 상대 소송

2019년05월21일 09:2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종합   조회수:162

대표적인 명문대학교 청화대학(清华大学)이 '청화(清华)'명칭을 사용한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중국에 '청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중인 교육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는 약 4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북경 해정구에 소재한 청화대학교 측은 최근 '청화'라는 학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유치원, 어린이집, 사설 학원 등을 겨냥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화대학교 측은 '청화'라는 명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 이는 지난 1998년 11월 21일 이후 줄곧 해당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소지하고 있는 청화대학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화'라는 명칭은 지난 1911년 '청화학당'이 설립되면서 생겨났다. 이후 1998년 11월 국가상표국의 심사를 거쳐 줄곧 청화대학교 측에서 상표 전용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화' 명칭에 대한 상표권(제1225974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타 업체의 경우 청화대 측의 인정 또는 허가 없이는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람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청화대학교 측은 지난 2006년 12월 북경시 고등인민법원 심리를 통해 '청화'라는 상표권에 대해 청화대학이 유일한 권리자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청화대학교 측은 전국에 소재한 교육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업체에서 '청화 유치원', '청화 어린이집', '청화사설학원' 등의 명칭을 사용할 시 이는 대중에게 청화대학교의 교육 서비스 련계라는 혼돈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번 소송 진행의 취지를 밝혔다.

청화대학교의 관계자는 “청화라는 명칭을 람용해 대중에게 혼동을 주고 이를 리용해 부당한 리익을 도모한 업체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은 현재 각 지역 소재 인민법원에서 심사, 일부 지역에서의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약 1개월 동안 사과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청화'라는 명칭 람용을 통해 얻은 부당 리익에 대해 법원 측은 5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강서성 감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 청화대학교가 이 일대에 소재한 '청화어린이집'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분쟁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화대학교 측은 4월 26일에도 강서성 신위시에 소재한 청화유치원, 청화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총 3건의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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