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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주는 규정들이 속속 출범

2019년06월03일 11:19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653

소형차운전사면허 전국통일시험을 치르고 공용자전거 담보금 반환기간을 2개 근무일로 규정했으며 “페차회수관리방법”…..6월부터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주는 신규법규들이 속속 출범하게 된다.

전국성 신규정

소형차운전면허증 전국통일시험 친다.

   공안부는 4월10일 소십발표모임에서 새로 출범한 5가지 업무를 외지에서도 취급하고 5가지 봉사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10가지 공안교통관리봉사 개혁조치를 통보했다. 이 규정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운전사면허시험과 차량등록점검을 비롯한 5가지 업무를 외지에서도 취급할수 있다.

   1.전국적으로 소형차운전면허증 통일시험을 치르게된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를 소지하면 거주증명을제출하지 않고 전국의 임의지역에서 소형차 운전면허증을 직접 신청수령할수 있다.

   2.분과과목시험을 외지에서 치를수 있다. 신청인이 일부 과목시험을 치른후 사업, 학습, 생활등 원인으로 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서 남은 과목시험을 치를수 있다. 

   3.대형차운전면허증은 성내 임의지역에서 신청수령할수있다. 성내 타지에서 대중형뻐스거나 화물차 운전면허증을신청수령 할 경우 거주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주민신분증만 가지고 신청할수 있다.

   4.차량전적수속을 외지에서도 취급할수 있다. 차량전적정보망을 통해 정보전송하는 시점도시가 15개로부터 120개로 증가되였다. 시점도시들사이에서 차량전적을 할 경우 전출지차량관리소에서 서류를 찾거나 차량점검을 할 필요가 없이 직접 전입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5.모터찌클을 전국적으로 통일검사한다. 전국통일검사를 시행한 토대우에서 모터찌클에 대한 타성(자치구, 직할시)외지검사를 개방한다. 등록한지 6년이 안된 모터찌클은 해당기구의 검사를 면제한다.

공용자전거담보금 반환기한을 두개 근무일로 제한

   일전에 교통운수부와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비롯한 6개 부문에서 “교통운수 신경영방식경영자 자금관리방법(시행)”(“관리방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관리방법은 경영자의 자금수취, 전용예금계좌예탁관리, 합동사업기제감독관리를 비롯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출했다.

   “관리방법”은 운영기업소에서 원칙적으로 담보금을 수납하지 않고 수취가 필요할 경우 사용호들에게 운영기업소의 전용예금계좌와사용호개인은행결산계좌를 비롯한 두가지 위탁관리방식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리방법”은 또 사용호들의 담보금과 선불금의 수납한액을 명시하고 담보금을 사용자들의 소유로 돌리며 기업소에서 류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사용호들의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운영기업소들은 등록지은행에 가 전용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은행과 해당협의를 체결하며 사용호자금관리요구에 따라 사용자들의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담보금전용예금계좌는 사용자들에게 담보금을 돌려주고 배상금을 공제하며 리자를 계산하고 계좌이체업무에만 사용되여야 한다. 운영기업소는 사용자선불자금 지불준비금제도를 건립하고 사용호선불자금 잔고의 40%이상의 지불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방법”은 담보금의 최장반환기한을 명시했다 자동차시간대 임대와 온라인자전거임대 담보금 반환기한을 각기 15개 근무일과 2개 근무일로 규정했다.“관리방법”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자금을 관리범위에 넣고 6개월동안의 과도기를 두었다. “관리방법”반포에 앞서 운영기업소에서 수납한 사용자들의 자금은 11월30일전으로 본 방법에 따라 위탁관리해야 한다.

신규”페차회수관리방법”시행

   일전에 국무원에서는 “페차회수관리방법”을 정식으로 반포하였다. 이 방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후 2001년6월16일에 공포한 “페차회수관리방법”이 페지된다.

   기존”페차회수관리방법”에 따르면 엔진, 방향기, 변속기, 앞뒤차축, 프리임은 페강으로 처리되여 다시 철을 녹이는데 사용되고 페차수매가격은 금속회수시장 가격을 계산된다. 신규방법은 이런 부품들를 재제조해 활용하게 된다고 선포했다. 신규방법은 또 페차처리기업소 인정을 자질인정으로 변경하고 페차처리에 대한 조작을 규범하였으며 환경보호, 정부감독, 처벌강도를 비롯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온라인예약차를 택시봉사고찰체계에 포함시킨다.

   5월14일 교통운수부는 “택시봉사성, 신용고찰빙법”을 수정반포했다. 이 방법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운수부 운수봉사사 부사장 왕수춘: “방법”은 적용범위를 조절하고 온라인예약차경영방식 그리고 온라인예약차와 순회차를 모두 봉사성신용고찰범위에 넣게 된다고 명시했다.지표면에서 온라인예약차와 순회차의 공적요구를 고려한 한편 기존 또는 신규경영방식의 경쟁과 융합적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온라인예약차의 독특한 경영봉사특징에 비추어데이터접속, 운영봉사정보공개등 지표를 제정하게 된다.

   교통운수부대변인 오춘경은 “택시업종의 개혁과정에 기존 또는 신규 경영방식을 물론하고 법규에 따라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어떤 기업소든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승객들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무인기경영성비행활동 관련규제 제정

   현재 무인기의 경영성 활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규정이 없다.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민용무인기 경영성비행활동에 관한 관리방법(잠정)”은 무인기경영허가증 수령, 합법적운영등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었다. 민용항공국 운수사 해당책임자는 “방법”의 제정과 반포는 공백점을 미봉하고 무인항공기의경영성비행활동에 의거를 제공했다.

지방성 신규정

천진: 현역군인과 소방구조대원 6월1일부터 공공뻐스 무료탑승

   2019년6월1일부터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군관(경관), 문직간부, 사병(사관과 의무병), 군대(무장경찰 부대)대학의 군적학생과 소방구조대원들은 본인의 유효증명만 소지하면 천진시 모든 로선 뻐스와 도시궤도렬차에 무료로 승차할수 있다.

   천진시교통운수위원회 해당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현역군인과 소방구조대원들은 공공뻐스에 승차할 경우 운전사나승무인원에게 유효증건을 제시하고 도시궤도렬차에 오를 경우 유효증건으로 유효승차권을 수령한후 자동개찰기를 통해 무료로 승차할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군관(경관)증, 문직간부증, 사관증, 의무병증, 군대(무장경찰)대학의 군적학생증, 국가종합성 소방구조대오 간부증, 소방대원증, 학생증이 유효증건이 이에 망라된다. 

상해: 6월1일부터 하계고온수당표준 상향조절

   상해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새로 반포한 “본시 하계고온수당표준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에 따라 상해 하계고온수당표준을 월당 200원으로부터 300원으로 상향조절하고 해마다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넉달동안 지급하게 된다고 선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기업소에서는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기간 로천작업장과  직장내 온도를 33도이하(33도를 포함하지 않음)로 저하시킬수 없을 경우 하계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작업장의 성격을 확정할수 없는 특수상황에서 기업소는 실정에 따라 로임집단협상등 형식으로 수당을 합리하게 제정지급해야 한다. 하계고온수당을 로임총액에 넣고 지급하는 한편 작업현장에 청량음료를 공급해야 한다.

북경: 6월부터 안전모를 시공총도급단위에서 책임진다

   북경시도시주택건설위원회의 공식싸이트에 따르면 북경시에서는 6월1일부터 가옥건축과 시정기반시설건설대상단위의 안전모구매, 검수, 발급, 사용, 교체, 페기사업을 시공총도급단위에서 책임지게 된다.

광주: 지능택배함 배달 실명등록

   광주시공안국. 시체신관리국, 시국가안전국에서는 일전에 공동으로 “택배실명접수발송사업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광주시공안국, 광주시체신관리국, 광주시국가안전국의 통고”를 반포했다. 통고는 광주시접수발송업종에서 실명접수발송시스템, 타인위탁우송물품, 지능택배우송등 면에서 관리규정을 제출했다. 통고는 2019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고”에 따르면 실명접수발송정보시스템을 리용해 접수발송하고 접수발송절차를 엄격히 하며 고객신분을 검사하고실명등록후 접수발송할수 있다. 발송자는 우펀물과 속달품을 부칠때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제시하고 송부일군이 신분정보를 확인한 후에야 발송할수 있다. 발송자가 규정대로 유효증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기업소에서는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실명제로 접수발송하지 않은 기업소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로주의법” “속달물잠정조례”를 비롯한 해당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통고”는 타인을 대신해 접수발하는 물품에 금지 물건이 들어서는 안되며 본인과 위탁측의 신분과 물품정보를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고 편지와 이미 협의를 조인하고 접수발송하는 속달물 외에 과학기술수단으로 신분검사와 실명등록을 할수 없을 경우 기업소에서는이런 지능속달함으로 인공접수발송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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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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