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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식!] 집이 있는 사람은 빨리 보세요!개인소득세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

2019년06월28일 09:30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388

재정부, 세무총국은 최근《개인취득관련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소득항목의 수입적용에 대한 공고》(이하《공고》)를 발표하여 이와 같은 점을 명시했다: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주택 소유권을 배우자 등 직계친속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부양을 책임지거나 부양의무자, 법정상속인 등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쌍방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직계친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옥의 소유권 증여에 관하여

《공고》는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무상으로 주택 소유권을 타인에게 증정할 경우 수증자는 무상으로 집을 증여받은 수증소득을 “우연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재무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무상수증 주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1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쌍방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첫째,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둘째,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부양하였거나 부양의무를 지닌 부양인 혹은 봉양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셋째, 주택 소유권 소유자가 사망하고 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법정 상속인, 유언 상속인 또는 유증인(受遗赠人)일 경우.

례를 들면 100평방미터에 200만원 가치의 주택 한채를 례로 들 경우 무상증여와 매매 두가지 방식중 어느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될가?

만약 매매라면, 구매자가 내야 하는 주요세금으로는 계약세(납부비례)1.5%, 인지세(주택 구입 지출비용의 0.05%) 가 있으며 두가지 주요세금으로 구매자는 31000원을 내야 한다.

증여의 경우《재무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무상수증 주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78호) 제1조에서 규정한 3가지 경우에 속한다면당사자 쌍방에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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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78  2009  遗赠人  1.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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