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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실행되는 새 규정,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2019년09월02일 10:10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443

9월부터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들이 실행된다.새 규정들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가?

대중의 참여를 적극 반영한

《중대행정결정절차잠행조례》가

곧 시행된다

《중대행정결정절차잠행조례》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중대행정의사결정사항범위에 대하여 중대행정 의사결정의 도출과 조정프로그램, 중대행정 의사결정 책임추궁 등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주요 내용은 중대한 행정정책 결정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중대한 행정의사 결정의 작성절차를 세분화하였고 중대한 행정의사결정의 조정절차를 규범화하였으며 중대한 행정의사결정 책임추궁제도를 정비했다.

《조례》는 각방면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인민대중이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정책기관에서 중대한 행정의사 결정과정에 대하여 과정기록과 자료귀납제도를 건립할것을 규정하였다. 의사결정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실수를 하거나, 법에 따라 적시에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오래동안 결정을 미루어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악렬한 영향은 미쳤을 경우 책임을 역추적하고 평생 책임추궁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경지점용세법》을

적용할 경우

네가지 경우 감면을 받게 된다

9월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농지점용세법》 정식으로 시행된다. 2007년 12월 1일 국무원에서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잠행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세액면에서, 경지점용세법은 지역별(현급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다) 1인당 경지면적을 근거로 각지역별 평방미터당 경작지의 차별화 세액을10~50원, 8~40원, 6~30원, 5~25원 등 네가지로 나누었다. 1인당 경작지가 0.5무를 밑도는  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농지점용세의 적용세액을 적정하게 높일 수 있다.    조세감면에 있어서, 해당 법규는 농지점용세를 감면하는 네가지 경우를 규정하였다. 하나는 군사시설,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에서 경작지를 점용할 경우 경작지 점용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철도선로, 도로선로, 비행장활주로, 계류장, 항구, 항로, 수리공사가 농지를 점용할 경우 평방미터당 2원의 농지점용세 세액을 면제한다.    셋째는 농촌주민이 농지를 점용할수 있는 한도내에서 자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현지 농지점용세의 절반으로 부과하며 농촌주민이 허가를 맡고 이전할때 신축하는 자가주택이 기존 주택용지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농지점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넷째로 농촌 렬사유족, 공무로 희생된 군인 유가족, 장애군인 및 농촌 최저생활보장 요건에 부합하는 농촌 주민은 농지기준내에서 자가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지점용세를 면제받는다.

3개의 반독점법 부대규정 시행

금년 9월 1일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포한 《독점금지협의잠행규정》《시장지지배지위람용규제 잠행규정》《행정권 람용배제, 경쟁행위제한 잠정규정》등 3개 반독점법 부대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3개 규정은 국가시장감독총국과 성급시장감독부서의 안건책임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밖에 3개 규정은 위법행위의 발견경로, 서면제보의 요구, 수사의뢰, 협조조사, 공시 등에 대하여 규정을 통일했다.

《직함심사관리 잠정규정》 시행

학술조작이 적발되면

직함을 취소하게 돼

9월 1일부터 인사부에서 인쇄발송한 《직함심사관리잠행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규정은 직함심사관리의 주요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직함심사의 전 과정을 규범적으로 관리한다.    규정은 직함심사의 실시는 응당 직함심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직함심사는 신청, 심사, 평가, 공시, 확인 등 기본 절차를 포함하며 온라인 심사를 보급하며 직함평가  전자증서 실행을 탐색실행한다.    동시에, 학술조작의 경우 직함을 취소하는 동시에 직함심사 신용문서당안에 기입한다. 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타인의 작품과 학술성과를 표절하거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직함을 취득했을 경우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 부문이나 직함심사위원회에서 해당직함을 취소하며, 직함심사 신용문서당안에 기록하고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기입하며 기록기간은 3년이다.

수첩식 향항오문통행증은

9월 13일부터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    

국가이민관리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첩식 향항오문통행증은 9월 13일부터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고 안내하였다. 방문수요가 있는 사람은 미리 카드식 전자통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체크인을 마친 수첩식 향항오문 통행증은 유효기간내에 계속 사용할수 있다.    내지의 주민은 전국 임의의 관리창구에서 카드식 전자향항오문 통행증을 신청취급이 가능하며 이민국공식앱이거나 서비스사이트에서 신청할수도 있다. 카드식 증명서를 소지하면 셀프 체크인기에서 향항오문 단체관광 체크인을 할 경우 즉석에서 처리가능하다.

《유료도로차량통행료 차종분류》

8인승 9인승 소형버스의

통행료 감소 예정  

개정된 교통 운수업 표준 《유료도로차량통행료 차종분류》는 1종 및 2종 버스 구분 한계치를 명확히 하여 인원수 7명을 9명으로 수정한다, 새로운 표준은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교통 운수부 관계자에 의하면 표준이 개정된후 8인과 9인승 차량을 원래의 2종에서 1종으로 분류를 하향조정하며 차량의 료금도 동반하여 냐리게 된다.이는 국가의 도로료금 인하의 총체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동시에 많은 차량 사용자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전국 중소학교 교과서를

모두 통일편집한다

교육부가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2019년 가을 신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중소학교의  어문, 력사, 도덕과법치는 모두 통일교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번 《부편본》교재가 가장 눈길을 끄는 변화중 하나는 옛시를 대폭적으로 추가한것이다. 소학교 1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옛시를 게재했으며 소학교 전체 6년 12권 교과서에 옛시가 도합 132편 수록되여 학년당 20편 안팎으로 전체 과문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기존 교판 교재에 대비할 경우 증가폭이 80%가량에 달한다. 중학교 6권 교과서에도 시문 채택 분량이 늘었다.

이 기업들의

자질 연장 심사비준은

고지약속제를 실시하게 된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발표한 《부분적 건설공사기업 자질지속심사 고지약속제를 실시할데 대한 통지》에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주택도농건설부가 담당한 공사탐사, 공사설계, 건설업기업, 공사감리업체 자질 연장심사는 고지약속제를 실행하며 더이상 성급 주택도시농촌건설주관부문에 자질연장심사를 위탁하지 않게된다. 고지약속제를 자격연장신청하는 기업은 주택도농건설부 대표사이트 영업대청-온라인신고”메뉴를 통하여 현행관련자질표준에 근거하여 해당기업 연장자질 심사비준에 해당하는 정황에 승낙하여 자질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의료용소모품 관리방법 (시행)》

구매는 통일관리를 실시한다

국가위생건강위, 국가중의약관리국이 합동으로 발표한《의료기관 의료용소모품 관리방법 (시행)》 이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의료용 소모품의 구입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고 강조하였다. 2급이상의 의료기관은 구체부문을 의료용 소모품 관리부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과 혹은 부문은 구매활동에 종사할수 없으며 비의료용 소모품 관리부서가 조달하여 공급하는 의료용 소모품을 사용할수 없다.

《클라우드서비스 보안평가방법》

시행 예정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보안평가방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평가방법》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평가중 중점평가내용으로는 클라우드 플랫폼기술, 제품과 서비스 공급망 보안이 포함된다고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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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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