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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법원 중대 전신사기사건 심리…관련 인원 65명! 사기 금액 474만원!

2019년09월17일 16:5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600

자료사진

9월 5일부터 10일사이 연길시인민법원은 한차례 중대 전신사기사건을 공개 심리하였는바 사건 관련 인원이 65명에 달했다. 이번 공개 심리 사건은 최근 3년래 연길시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은 전신사기사건이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피고인 장모는 진모모(다른 사건 처리)의 요청에 의해 흑룡강성 대경시에 가서 흑룡강 모 투자관리유한회사를 인수하고 피고인 왕모, 맹모, 류모모 등 64명의 직원을 모집한 후 이들을 8개 조로 나누여 전신사기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컴퓨터를 리용하여 무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핑계로 위챗채팅방을 만들어 인원을 끌어모았고 이후 위챗채팅방 인수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게 되자 비트코인(比特币) 또는 외국화페를 매입(虚假购买)해 리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위챗채팅방에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金汇环球”,”盛凯国际”APP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유도한 후 돈을 충전해 선물(虚假期货)을 매입하도록 했고 프로그램내 선물 증가폭을 조작하는 수단으로 류모 등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474만원을 사기쳤다. 해당 사건은 관련된 피고인 수가 많고 증거와 위법사실의 심사 확인 사업량이 비교적 커 사건 심리에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법정심리는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히 진행되였다. 합의법정은 재판장의 주관하에 고소장의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법정조사를 진행하였다. 공소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고소측과 변론측 쌍방은 충분히 증거대질의견을 발표하였다. 해당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관심도가 높아 법정은 다른 시일에 재판 결과를 공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의법정은 검찰기관의 고소의견에 근거함과 아울러 법정에서의 심문 상황을 결부하여 증거에 대해 분석 인정을 진행하고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내 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연길시 법원은 향후 계속하여 재판 직책과 기능에 립각해 타격 강도를 체현하고 법에 근거하여 전신사기범죄활동을 엄격히 처벌하며 진일보 전신 인터넷 환경을 정화하고 인민군중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표했다. 


출처:연변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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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虚假  2018  64  6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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