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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이 다섯 가지 물건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돼!

2019년09월20일 10:19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0

어떤 경우에도 일부 물건은 쉽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당신들 사이가 얼마나 좋던지간에 얼마나 친한 친구였던 지간에 이 다섯가지 물건을 빌려줄 경우 당신은 저도 모르게 위험을 짊어지게 된다.

자가용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친구가 당신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빌려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빌려주자니 기스가 날가봐 걱정되고 안빌려주자니 낯이 간지럽다. 사실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많은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당신은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심리 적용법에 관련된 문제의 해석》에 의하면 아래의 4가지 경우 차를 빌려준 사람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 기동차 결함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해당 결함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중 하나일 때;

2.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해당 운전자격 미취득상태인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때;

3.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항정신성 의약품 혹은 마취약품을 복용하였거나 혹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이 있는 등 법에 따라 기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때; 

4. 기타 기동차 소유자나 괸리인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권리침해책임법은 임대, 차용 등의 상황으로 기동차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측에 귀속되는 책임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강제보험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부족분은 기동차 사용인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기동차 소유자는 손해 발생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시하였다.

친구가 차를 빌리면 어떻게 위험을 방지해야 할가? 

1. “차”를 체크한다. 자신의 차량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차의 불이 켜지지 않고, 타이어 공기압이 불균형한 등 안전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이 있지 않은지 검사한다. 당신의 차량을 오래동안 정비하지 않았다면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므로 대여해서는 안된다.

2. “증서”를 체크한다. 친구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검사하고, 운전면허의 허가차종과 차량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사람”을 체크한다. 차를 빌리는 사람이 운전할수 있는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여러명이서 같이 술을 마실때에는 차열쇠를 잘 건사하여야 한다. 만약 차열쇠를 아무렇게나 탁자위에 던져두거나 기타 다른 사람이 쉽게 가져갈수 있는 곳에 놓았을 경우 보관의 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여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다.

신분증을 빌려줄 경우

신분증을 빌려주는것은 많은 잠재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타인이 당신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차량소유권 이전, 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분증 원 주인은 신용카드 악의적인 지출, 차량사고로 인한 법적분규, 회사파산 및 부채 등 시비에 휘말릴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을 임대, 대여, 양도한 자는 공안기관에서 경고하고 2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자는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민사책임의 경우 차용인이 신용카드를 만들려는것을 알면서도 신분증을 빌려주었다면 잘못이 존재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민사행위를 하는것을 부인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차용인의 신용카드를 만드는 행위에 대하여 몰랐다면 카드 소지자는 대리권한이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민사행위에 속하며 스스로 상환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타인의 권익이 손해를 입는것을 피면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휴대폰을 빌려줄 경우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데만 쓰던 예전의 휴대전화와 달리 지금의 스마트폰은 우리의 방대한 개인정보 저장소이다. 휴대폰에 들어있는 대화기록, 사진, 방문기록 등은 자칫하면 루출될수 있다. 이밖에 대부분 사람들의 휴대폰 앱은 은행계좌와 련동된 경우가 많다. 만약에 타인이 휴대폰을 빌릴 경우 자칫 돈을 떼우는것을 조심해야 한다. 중고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후 빌려주어야 한다. 경찰은 모바일 결제의 보급으로 휴대폰은 많은 사람들의 전자지갑으로 되였으므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빌려주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보험카드를 빌려줄 경우

보험카드를 빌려주는것은 위법행위에 속하며 가족도 례외가 아니다. 보험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것은 실제로는 사기행위에 해당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증명재료를 사기, 위조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보험대우를 사취했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문에서  사취한 사회보험금을 반납하도록 통보하며 사취금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보험기금의 돈은 많은 보험참가자들의 돈이기때문에 당신이 카드를 의보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줘 사용하게 한것은 사실상 의료보험금을 사취하는것이다. 죄질이 나쁠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될수도 있다.

또한 만약 당신의 보험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 의료기록을 남기게 되면 보험회사는 이것을 당신의 병력으로 간주하게 된다. 비록 보험회사마다 보험제도가 다르다고 할 지라도 위험을 낮추고 배상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을 거절할수 있으며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배상거부를 당할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과거병력을 다시 한번 검사하게 될것이다. 만약 공교롭게 당신의 의보카드에 관련 병력기록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이 병력을 성실하게 알리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며 사후 배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문서를 빌려줄 경우

집문서를 빌리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친구가 회사를 등기하려고 하거나 세입자가 주택수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험 1: 주택담보대출로 씌일수 있다

만약 당신의 집문서가 담보대출로 차용되였고 관련자가 만기후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면 당신은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만약 그가 만기가 되여도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은행은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경매, 양도할 권리가 있으며 처분하여 받은 돈으로 차입자의 대출금을 상환할수 있다.

위험 2: 몰래 바꿔치기 당할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려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물건에 대해 경각심이 낮다. 집문서, 특히 집문서 원본은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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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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