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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새규정을 알고 있나요?

2019년09월29일 14:32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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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택배함에 대한 신규정

일전에 교통운수부는 “지능속달함 배달봉사관리방법”을 반포했다. 이 규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지능속달함사용기업소는 지능속달함을 통해 택배를 배달할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능속달함 사용기업소에서는 택배봉사계약에 약정한 이름과 주소로 택배를 배달해야 한다. 지능속달함운영기업소에서는 택배보관기한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보관기한내에는 수취인으로부터 수금하지 못한다. 택배송달기한을 어겼거나 택배물을 훼손 또는 함내물품이 적어졌을 경우 수취인은 그 자리에서 수취를 거부할수 있고 지능속달함 운영기업소의 제시에 따라 택배물을 지능속달함에 반송할수 있다.

2

보험홍보자료에서 “예금”, “저축”이라는 글자를 삼가

은행보험감독관리판공실은 일전에 “상업은행보험업무 대리관리 방법”을 반포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보험서류와 홍보자료는 색갈, 양식, 자료등 면에서 은행의 서류, 홍보자료와 뚜렷한 구별이 있어야 하며 상업은행의 명칭을 띤 중문과 영문문자 또는 상업은행의 형상표식 또는 “예금” “저축” “은행과 공동출시”라는 문자를 현시해서는 안된다”라고 표했다. “방법”은 “상업은행보험판매업종에 종사하는 인원은 개인의 명의로 인터넷보험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상업은행의 매개 지점망과 매개 보험회사의 련속 합작기간은 1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3

자동판매기와 무인슈퍼에서도 식품안전추출검사를 진행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에 “식품안전추출검사관리방법”을 수정반포했다.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인터넷식품안 전감독검사와 관련해 규정한 본방법을 참조해 자동판매기와 무인슈퍼를 비롯한 실지 경영자가 없는 식품경영자기구에 대해 추출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제출했다. “방법”은 또 추출검사 결과와 불합격식품 조사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법에 따라 공포하는 외에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서류에 기입하고 행정처분등 정보를 법에 따라 국가기업소신용  정보공시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고 하고나서 위법행위와 엄중한 신용불량행위가 있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합동징계를 한다고 규정했다.

4

신규 "탁아소, 유치원건축설계규범" 시행

주택도농건설부가 일전에 업종표준 “탁아소, 유치원건축 설계규범”부분적 수정규정을 반포했다. 이 "규범"은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규정”은 탁아소, 유치원의 봉사반경을 300메터로 하고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반급수를 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범”은 탁아소, 유치원은 주거, 양로, 교육, 사무용 건물과만 함께 건설할수 있고 주방, 화장실, 실험실, 의무실을 비롯한 물을 사용하는 방은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방의 우층에 건설하지 말아야 하며 유아들의 생활용방은 지하실이거나 반지하실에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5

보건식품 식재범위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출

일전이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보건식품식재목록과 보건기능목록 관리방법”을 반포했다. 이 “방법”은 2019년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 따르면 보건기능목록은 보건식품의 보건기능허용범위를 규정하였다. 보건식품식재목록에 등록된 식재는 다음과 같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첫째, 국내외에서 식용한 력사가 있고 식재의 안정성이 확실하며 비준등록된 보건식품에서 사용한 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식재의 대응효과가 현행보건기능목록에 기재되여야 한다. 셋째, 식재와 그 용량범위, 대응기능, 생산공법, 검사방법을 비롯한 제품기술요구에 대해 표준화관리를 실시하고 이런 제품기술요구가 등록된 목록의 제품의 질과 일치해야 한다.

6

“시장감독관리행정허가절차 잠정규정” 시행

일전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시장감독관리행정허가절차 잠정 규정”을 반포했다. 이 “규정”은 2019년10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증과 관련된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실체주체, 절차등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법정요규에 부합되는 전자신청자료, 전자증명서, 전자공인, 전자싸인 그리고 종이신청서류, 종이증명서, 실물공인, 수고싸인, 종이서류는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출했다.

7

농토건설항목에 대한 신규관리방법

일전에 농업농촌부는 “농토건설항목관리방법”를 발부했다. 이 “방법”은 2019년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농토건설에서 통일적인 계획, 건설표준, 조직실시, 검사평가등의 집중통일관리체제를 시행하고 농토기본건설에서 계획을 선행시켜야 한다. 계획제정과정에 중점을 돌출히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하며 기를 나누어 건설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농토건설구역분포를 명확히 하고 알곡생산기능지역과 중요농산물생산보호지역을 선차적으로 지지하며 이 두지역의 경작지를 고표준의 농토로 건설해야 한다.

8

최초수입예포장식품상표등록요구를 취소

일전에 세관총서에서 “수출입예포장식품 상표검증감독관리 사항에 관한 공시”를 반포했다. 규정은 2019년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시”는 최초수입예포장상표등록요구를 취소했다. 수입상은 예포장식품의 중문상표가 우리 나라 해당 법률과 행정법규, 식품안전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심사를 책임져야 한다. 불합격품은 수입할수 없다. 수입예포장식품에 대해 현장추출검사와 실험실검사를 진행하고 수입상은 해관인원들에게 합격증명서류와 수입예포장식품의 상표 원본과 번역본, 중문상표견본 그리고 기타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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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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