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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1개 성 양로금 상향조절! 이 부류의 사람들 더 많이 받을수 있어

2019년09월30일 14:55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2254

일전에 흑룡강성에서 기업소정년퇴직휴양인원 기본양로금수준을 2500원으로 상향조절했다.이리 하여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모두 정액조절, 련결조절, 적당히 돌보는 방식으로 양로금을 조절했다. 한편 각지의 조절조치도 락착되였다. 9월 24일 재정부 류곤부장은 도시종업원기본양로금보험과 도농주민 기본양로금보험제도를 가일층 완비화하고 전국적으로 양로보험의 통일배치사업을 다그쳐 억민인민들의 양로보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표했다. 

31개 성에서 양로금조절방안 확정

올해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통지를 냈다. 통지에 따르면 2019년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의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총적으로 5%내외로 상향조절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2015년이래 련속 15차례 기업소정년퇴직휴양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절해 1.18억 명의 정년퇴직인원이 수익을 보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정액조절은 공평원칙을 구현하고 련계조절은 “납부시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원칙을 구현한다. “적당히 돌보는”원칙은 장려기제를 통해 고령정년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적당히 상향조절하게 된다. 한편 기업소정년퇴직휴양한 전업군인의 기본양로금도 당지 기업소정년퇴직휴양인원의 평균수준을 웃돌게 된다. 

현재 31개 성에서 정액조절, 련계조절, 적당히 돌보는 방식으로 2019년양로금을 조절하는 방안을 공포하였다.  정액조절의 경우 동일지역의 정년퇴직휴양인원에 대한 상응한 액수의 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상향조절하였다. 상향조절한 양로금의 액수는 일인당 매달 34원내지 80원으로 성에 따라 상이하다. 서장의 경우 증가금액이 비교적 많아 일인당 매달 80원이고 광동과 상해등지는 60원이며 북경은 50원이다. 이밖에 료녕에서는 정년퇴직인원의 근무년한에 따라 정액조절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최고등급이 70원이고 최저등급이 25원이다. 련계조절의 경우 주로 정년퇴직휴양인원의 양로보험납부년한, 기본양로금수준등 요소를 련계시켰다. 이를테면 북경에서는 납부년한이 만 10년 또는 그 이상일 경우 납부년한 일년당 3원씩 늘이고 월당 양로금이 3950원보다 낮을 경우 일인당 매달 63원씩 가해주며 월당 양로금이 3959원이상 5459원일 경우 일인당 매달 55원을 가해주고 월당 양로금이 5459원이상일 경우 일인당 매달 45원씩 가해준다. 이밖에 정년퇴직한 년한이 길고 년령이 많은 정년퇴직인원의 기본생활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해 각지에서는 고령퇴직인원, 기업소에서 퇴직한 전업군인,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에서 정년퇴직한 인원, 산재퇴직인원을 비롯한 군체에 대해 적당히 돌보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를테면 산서에서는 간고하고 편벽한 1류지역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은 일인당 매달 10원, 2류지역에서 정년퇴직한 인원은 일인당 매달 15원을 가해주었다. 천진시에서는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에 속하는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의 조절대상에게 일인당 매달 15원을 가해주었다. 

양로금을 정액대로 지급할수 있다. 

광범한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양로금은 정년퇴직후의 중요한 보장으로 된다. 9월11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는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정액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출했다,올해 중앙국가부, 위원회에서는 양로금을 제때에 정액대로 지급해 정년퇴직휴양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9월24일 재정부 류곤부장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70돐경축행사 보도쎈터에서 가진 제1차 소식발표모임에서 도시종업원 기본양로금과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가일층 완비화하고 양로보험을 전국적으로 통일관리하며 억만인민이 로후를 보장할것이라고 표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기업소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기금수입이 3.8조원, 지출이 3.2조원으로 당해 잔고가 6000억원에 접근했으며 지금까지 잔고는 루계로 4.8조원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기간 기금수입은 2.2조원, 지출은 2조원으로 당해 잔고가 2000원에 달해 잔고가 루계로 5조원으로 증가되였다. 류곤부장은 “이런 수자를 통해 양로금지급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표했다. 업계인사들은 부동한 지역의 양로기금수지상황에 존재하는 격차가 각성에서 양로금을 정액에 따라 지급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지난해 “기업소종업원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통지”를 반포했다. 통지는 현행기업소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을 성급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토대우에서 양로보험중앙조절기금을 건립하고 각성양로보험기금을 적당하게 조절해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정액대로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류곤부장은 “인구로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인구류동이 불균형한 등 요소, 그리고 예전에 성과 성사이에서 기금을 조달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부 성은 기금 수지불균형압력이 비교적 크다. 이런 문제에 비추어 제고, 배정, 보조, 개혁을 비롯한 4개면으로부터 착수해 양로보험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1.제고. 즉 중앙조절비례를 제고해 일부 성의 기금수지압력이 비교적 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전년조절기금 규모를 6300억원 도달시켜 중서부지역과 로공업기지성에서 1500억원의 수익을 보게 한다. 

2.배정. 즉 일부 국유자본을 배정해 사회보장기금을 충실히한다. 현재 중앙에서 53개 중앙기업소와 14개 중앙금융기구에 8600억원을 조달했다. 

3.보조. 기본양로보험기금에 대한 보조를 늘이게 된다. 

4.개혁. 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양로보험의 전국통일배정진도를 다그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유균은 이에 앞서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정액으로 지급하고 정년퇴직휴양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 사업의 최저선이다”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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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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