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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요즘 대두하고 있는 불법모금 주의!

2019년11월18일 11:20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400

길림평강변호가사무소 최엽 변호사 특별취재

요즘 불법모금과 같은 금융사기 사건들이 많던데요. 불법모금이란 무엇입니까?

변호사: 불법모금이란? 범죄자들이 불법수단을 통해 군중들의 재산을 사기쳐가는 행위로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행위의 일종입니다. 

요즘, 불법모금은 개인보다는 집단 범죄가 더욱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그 조직력 또한 상당하여 법상식을 갖춘 분들도 충분히 현혹시킬만큼 철저한 준비와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 사회적 위해성이 아주 큽니다. 저희 주변을 보더라도 이런 범죄행위에 손실을 본 분들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들은 불특정대상들에게서 투자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기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 투자자금을 끌어들일려면 은행대출이나 특정 기업이나 개인과의 경제적 거래를 통해 해결해야지 공개적으로 불특정대상들에게서 투자자금을 끌어모은다면 그건 공중예금불법흡수죄에 해당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불특정대상들의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은행 등 금융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은 특정기구여야 합니다. 이 또한 인민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불법모금은 공개적인 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행위이기에 공중예금불법흡수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흔한 불법모금 사기수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변호사: 불법분자들은 로년층을 타겟으로 불법모금을 진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회보험 즉 양로금을 못 받는 로년층을 목표로 사회보험을 들어줄수 있다고 사기치는 수단인데 일반적으로 작은 향진이나 시골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에 바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법분자는 흑룡강 모현에서 가도의 부녀주임직을 맡은 적이 있었던 김모를 찾아가서 양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을 들어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 만약 김모가 더욱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줄수 있다면 가격도 더욱 저렴해질수 있고 김모에게 어느정도 수고비용도 챙겨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법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김모는 아는 지인들중 양로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지인들도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줘 6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분자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모는 60여명에게서 받은 300여만원의 돈을 불법분자에게 전달해주고 양로금 문제가 해결되길 손꼽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없이 연락두절이 돼버렸습니다. 한달넘어서야 일이 잘못됐다고 느낀 피해자들은 공안부문에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불법분자는 이미 도주해버렸습니다. 불법분자는 시작부터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려는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죄로 립건이 되여 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모 또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김모도 피해자 중의 한사람으로 5만원 사기당했지만 김모로 인해 60여명이 피해를 당했고 또한 60여명에게서 그 돈을 받아왔기때문에 검찰기관은 공중예금불법흡수죄로 김모를 법원에 공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타인에게 손해를 안겨줬기에 그 형사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기수법은 있는가요?

변호사: 불법분자들의 수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래에 모 투자자문회사가 버린 사기행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전문분석가들로 뭉친 고문팀이 있다고 대외에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달 높은 수익을 보장해줄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한 홍보플랫폼으로 위챗을 사용하였는데, 한 직원당 한개 단체위챗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일 투자정보를 소개하고 투자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단체위챗방에 추가된 새로운 투자자들은 며칠씩 시간을 가지면서 기타 투자자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며칠동안 지켜본 결과, 모든 투자자들이 다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고 개인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친구로 추가하여 투자상황을 문의해봐도 아주 전업적인 투자전문가로서 제공해준 투자항목도 아주 수익이 높아 매우 만족적이라고 하니까 새로 추가한 투자자들도 결국 이 회사에 투자하게 됩니다. 비록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모두 긍정적인 답복을 받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서 우선 5만원 정도되는 적은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투자회사도 고객들에게 책임지고 그 수익금을 배당해드렸고 더 큰 투자금과 더 높은 수익을 배당받을수 있는 새로운 투자항목을 소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전문성을 모두 확인한 뒤 투자자들을 흔히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큰 돈을 입금받자 투자회사 직원은 바로 투자자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투자자는 급한 나머지 예전에 단체위챗방에서 추가했던 기타 투자자들과 물어볼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기타 투자자들도 모두 연락이 두절돼버렸습니다. 그제야 사기극에 넘어갔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공안부문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안기관은 불법분자들을 체포하여 그 사기행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 투자회사는 그냥 영업허가증 한장만 가지고 있을뿐 투자전문가들을 찾아볼수도 없었고 투자회사 직원이 단체위챗방에서 소개한 투자항목들은 모두 이 회사에 무관한 인터넷에서 검색한 투자항목들이었습니다. 또한 단체위챗방도 새로 추가한 모 한명 또는 두명의 투자자를 사기칠려고 만들어놓은 덫이였던것이였습니다. 투자회사 직원들은 한사람당 휴대폰 20대를 가지고 혼자서 위챗단체방에서 투자분석가 한명과 투자자 19명의 역할을 도맡아했던것입니다. 즉 불법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칠려고 매 한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완벽한 사기의 덫을 쳐놓았던것입니다. 

만약 불법모금의 함정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변호사: 그럼 공안기관에서 이런 불법모금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받고 있는 가장 큰 저애와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법분자들의 불법수단이 날따라 고단수로 변해가고 그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으며 너무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 그 금액추정 등 과정에서 업무량이 과중하며 불법분자가 도주했거나 불법자금 추궁에서 큰 곤난을 겪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허나 다른 한가지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은 바로 피해자들이 공안기관의 정찰업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분자의 말을 믿을지언정 공안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불법분자가 일단 잡히지만 않는다면 자기 돈을 돌려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또한 불법모금죄 사건을 다루면서 공안기관이 증거 채취나 위법사실을 료해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불법분자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번 힘든시기만 지나면 꼭 원금과 수익을 모두 한꺼번에 드릴수 있다는 말을 맹신하고 공안기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법분자에게 도주하고 불법자금을 빼돌리는데 더욱 많은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불법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갈수 있게 만들수 있기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점이라면 이런 불법모금에 휘말려 피해를 입었다면 꼭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하루빨리 불법분자들을 법률로 처벌하고 그 불법자금을 회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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