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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보험의 중대한 변화! 2020년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2019년11월22일 09:41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940

의료보험의 중대한 변화!

모든 사람들의 절실한 리익과 의료수지에 관련되는 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신규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반포, 2643가지 약품 일상처방 약으로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약품목록을 반포하고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 시장준입허가를 받은 일부 일상처방약품목록을 정식으로 공포했다. 목록조절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0년에 제1진으로 약품목록을 공포한 후기존 목록을 한차례 전면적으로 정리했다. 

암, 희귀병, 만성병약품과 아동용약품 새로 증가

중점1: 암, 희귀병약품, 협상예정명단에 편입

선차적으로 고려하는 국가기본약품, 암, 희귀병을 비롯한 중대질병치료약과만성병약, 아동용약품이 새로 약품명단에 들었다. 그중 시장준입허가를 받은 중대질병치료 약이 5종.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병약이 36종, 아동용약이 38종이 들어있다. 

국가기본약품 대부분이 일상시장진입허가를 받았거나 협상예정약품 명단에 올랐다. 그중 74종 기본약품이 을류에서 갑류로 조절되고 특히 암과 희귀병약이 협상예정명단에  들었다. 

중점2: 제1진으로 국가중점감독제어, 20종 약품 전부 전출

전문가들의 론증을 거쳐 국가의료보험목록에 든 중점 감독제어 20종 약품이 전부 전출된다. 전출 약품목록을 보면 일부 약품은 년간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품목이다. 전출을 통해 일부기업소의 생산경영이 영향을 받게 되지만 심사의견은 이런 약품을 전출하는 것이 더욱 많은 구급약품을 전입하는데 공간을 내주어 업종의 전환과 격상에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제1진의 국가중점감독제어약품 목록

중점3: 128종의 협상예정약품 확정, 협상에서 타결되면 의료보험에 들 수 있어

전문가들의 심사와 선정결과에 따라 109종의 서약과 19종의 중약을 망라한 128종의 약품이 협상예정목록에 들었다.

암, 희귀병을 비롯한 중대 질병과C형 간염, B형 간염,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병치료약품이 협상예정목록에 들었다. 그중 국가약품감독국에서 비준한 신약과 국내 중대혁신약품이 망라되였다. 다음 단계에 기업소와 협상한후 종국적으로 협상목록을 확정하고 협상에서 타결본후 의료보험목록에 편입하게 된다.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약품목록 해독

문: 이번 목록조절방안은 “국가기본약품중의 비의료보험품목, 암, 희귀병을 비롯한 중대질병의료약품,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병치료약, 아동용약, 응급약을 선차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제출했다. 상기약품의 조절상황은?

답: 림상약품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에 148종을 새로 증가하였다. 새로 증가된 약품에는 선차적으로 교려하는 국가기본약품, 암과 희귀병을 비롯한 중대한 질병치료약, 만성병약, 아동용약을 비롯한 약품이 들었다. 그중 새로 증가된 중대 질병치료약이 5종,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병약 36종, 아동용약 38종이 들어 있다. 대부분 국가기본약품이 일상전입허가를 받았거나 협상예정약품목록에 들고 74종의 기본약품이 을류로부터 갑류로 조절되였다. 이 밖에 상기령역의 일부 약품 특히 암, 희귀병을 비롯한 질병치료약이 협상예정목록에 들었다. 협상을 통해 가격에서 합의를 보면 규정에 따라 목록에 들게 된다. 

문: 이번 조절과정에 달인 중약이 배제상태에서 전입된 원인은?

답: 달인 중약이 배제상태에서 전입된 것은 

첫째.달인 중약의 보장범위가 더욱 확실해지고 결제범위에 든 달인 중약이 모두 기본의약보험 ”보함기본”기능을  구비하고 있다.둘째, 부동한 지역의 보장범위를 상대적으로 통일하고 보장정책의 형평성을 격상시키게 된다 셋째, 의료보험지불관리 측면에서 보면 배제법을 준입법으로 개변한 것은 달인 중약의 결제관리의 과학성과 합리성,  정확성 보장에 유조하다. 

문: 결제한정금액에 변화가 있는가? 

답: 항생소, 영양제, 중양주사제를 비롯한 약품이 주로 망라된다. 통원치료약품은 진찰실과 개인계좌를 통해 결제된다. 기존 대비 지불한정범위가 더욱 정확하고 엄격하다. 

총적으로:첫째, 결제액이 모두 약감독부문에서 비준한 설명서의 적용범위에 제한되여 있다..둘째, 림상의 합리한 약용수요를 만족시키고 보장을 락착한다. 셋째 과도사용하기 쉬운 약품은 그 림상가치와 림상지위, 가대체정도, 비용수준을 비롯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후 지불한정금액을 확정한다. 넷째,한정금액지불범위의 집행을 강화한다.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각지 의료보험부문에 요구하고 약품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지불한정금액 요구에 따라 지불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강조할것은 지불한정금액은 약품법정설명서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 보험가입자의  약품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급하고 림상의사들이 환자의 병상에 따라 합리하게 약을 사용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규정했다. 

문: 협상을 통해 몇가지 약품이 전입될것으로 전망되는가?

답: 림상가치가 높으나 가격이 비싸고 기금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큰 특허독점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사와 가결을 통해 초보적으로 109종의 서약, 19종의 중약을 망라해128종 약품을 협상예정범위에 넣었다.  

암, 희귀병을 비롯한 중대한 질병, C 형간염과 B형간염,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병약을 비롯한 약품이 주로 이 범위에 들었다. 그중 많은 제품은 국내 중대혁신약품을 망라해 지난 몇년동안 국가약품감독국에서 비준한 신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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