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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줄 알고?] 신용상실 피집행인, 타인 신분 도용하다 덜미!

2019년12월11일 14:26
출처: 연변라지오 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0

일전, 고소비 제한으로 고속철도 티켓을 살 수 없게 된 한 신용상실 피집행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기차표를 샀다가 연길서역 민경들에게 적발되여 구류처벌을 받게 되였다.

12월 8일, 범모는 고속철도를 타고 연길에서 장춘으로 가려고 역에 들어섰을 때, 신분증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를 보여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 당직근무 민경의 의심을 샀다. 민경이 검문한 결과 범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티켓을 산 것을 발견했다.

알고보니 지난해 범모는 법률문서의 효력발생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신용상실 피집행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고소비 제한 등 징계 조치를 받았다. 범모는 자신이 법원에서 고소비 제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고속철도를 탈 수 없다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행을 바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연길-장춘 기차표를 샀는데 역에 들어설 때 민경에 의해 발각될 줄 몰랐다고 했다.

민경 장혁은 검문을 통해 범모가 장춘시조양구 인민법원에 의해 고소비를 제한을 받은 피집행인원인 것을 료해하고 즉시 관련 부문에 통지해 강제조치를 취했다. "주민신분증법" 제17조의  1 조 1항 "공안기관 행정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40조, 제46조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인 범모에게 행정구류 2일의 처벌을 안겼다.

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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