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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취업촉진회 보고 발표취업우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새로운 시점)

2020년01월17일 10:45
출처: 인민넷 조문판   조회수:0

인민넷 조문판: 지난해 말 소집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 조치를 보완 강화하고 재정, 통화, 취업 등 정책 협동과 전도 시달 기제를 건전히 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취업우선정책을 거시적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당중앙이 취업사업을 잘하고 거시적 조정을 보완하는 데 대해 제기한 새로운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취업우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가? 일전에 중국취업촉진회는 대외에 <취업우선정책 연구보고>(이하 <보고>로 략칭)를 발포하고 이에 대해 상세하게 해답했다. 

<보고>는 취업우선정책을 실시하려면 우선 목표를 우선시해야 하며 산업구조, 경제류형, 기업규모, 취업형식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취업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에 유리한 경제발전모델을 조합하여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구조조정의 취업충격을 줄이고 강도와 절주, 사회수용도를 잘 파악하여 근로자의 권익보장과 재취업 안배를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 일부 지방에서는 환경복원, 도시정비, 사회보험 징수전환(改征), 채무청산, 변경, 불법건축 처리에서 여전히 ‘일괄적’방식을 취하여 '기업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고 직원들이 갈곳이 없으며’, ‘며칠내에 시장이 페업하고 자영업자들이 출로를 찾기 어려우며', ‘기습적인 철거와 방출로 소형기업 종사자들이 몸 둘 곳 없게 만드는' 등 현상을 초래하여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보고>는 ‘3위 1 체’ 거시조정의 새로운 기틀을 서둘러 형성해 취업과 재정, 통화 정책의 합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보고>는 경제운행 압력이 커지면 실업 감소, 취업안정 국면과 새로운 취업성장 창출, 보다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운행이 안정적인 성장기에 들어서면 취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적모순을 완화하며 취업의 질을 서둘러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확정해야 한다. 경제운행이 비교적 빠른 성장기에 들어서면 취업목표는 구조성 조절강도를 높이고 취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확정해야 한다. 취업과 창업 정책은 자유화, 활성화와 빈곤해탈부축, 최저생계보장의 경로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보고>는 돌발적이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특수한 시기에 거시적 조정 정책은 반드시 단계적인 특별정책을 취해 인력, 물력을 집중하고 백방으로 두드러진 모순을 해소하여 취업국면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정책은 기초생활보장, 공익성 일자리 확보, 다방면의 취업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재정자금, 세금감면, 신용대출 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부 지방에서 정부의 취업촉진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 비추어 <보고>는 정부평가제도의 구축과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통계지표를 모색할 것을 건의했다. 한 편으로 과학통계지표체계를 리용하여 수량화 평가를 진행하고 경제운행의 통계지표체계와 취업통계지표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종합평가체계를 형성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우선 책임리행과 실적평가를 정부사업의 종합평가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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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lt  改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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