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페염이 발생된 이래 전성 공안기관에서는 전력으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지시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성당위와 성정부,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의 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으며 법에 따라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사건을 타격해 전성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유력하게 보장하고 사회대국의 안정을 절실히 수호했다.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대한 법치 보장과 추동역할을 진일보 발휘하고 광범한 인민군중의 법치의식을 증강하도록 인도하고저 성당위정법위원회는 성공안청과 조률하여 최근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의 전형사례를 정리하여 륙속 공포했다.  

아래 3류 사건 9건을 공포한다.

1. 왕모 등 2건의 사기관련 사건

사례1: 왕모, 녀, 1990년 12월 출생. 2020년 1월이래 왕모는 인터넷에서 방역용마스크를 살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하여 타인의 재물을 기편했는데 관련금액이 3만여원에 달한다. 2월 3일, 송원시개발구공안국 분국 민경은 왕모를 나포했다. 목전 범죄혐의자 왕모는 강제형사조치를 받았고 사건을 진일보 심리중에 있다.   

사례 2: 림모모, 남, 1993년 8월 출생, 광동성 산두시 주민. 2020년 1월이래 림모모는 군중이 마스크를 급히 수요하는 심리와 시장수요를 리용해 위챗에서 마스크를 구매대행한다는 허위정보를 발포하고 여러건의 사기사건을 조작했는데 관련 금액이 10만여원에 달한다. 장춘시공안국 구대공안분국은 사건을 접수한 후 즉시 전담반을 성립하고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성공안청과 장춘시공안국 타성 조정을 거쳐 광동성공안청은 산두시경찰측을 지휘하여 1월 31일 19시에 림모모를 나포했다. 목전 이 사건은 진일보 심리중에 있다.

2. 주모 등 4건의 공무집행방해 위법범죄사건

사례1: 주모, 남, 1978년 2월 출생, 전고르로스현 전고르로스진 주민. 2020년 1월 17일 30분경, 주모는 전고르로스진 모 아빠트단지 문앞에서 이 아빠트단지에서 외래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는 리유로 사업일군과 충돌을 일으켰다. 주모는 아예 몰고 온 차량을 아빠트단지 대문앞에 세우고 기타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목전 주모는 공공장소 소란죄로 전고르로스현 공안국 육재파출소에 의해 7일 행정구류와 벌금 300원 처벌받았다.

사례2: 류모모, 남, 1989년 9월 출생, 매하구시 중화진 류보촌 촌민. 2020년 2월 5일 13시, 류모모는 촌간부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로 란간을 올리고 촌에 진입했다. 매하구시공안국 산성파출소 민경은 류모모를 법에 따라 파출소에 소환해 질문했고 류모모는 그가 전염병 봉페관리점 진입을 강행한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류모모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기에 산성파출소는 위법행위인 류모모에게 200원의 처벌을 안겼다.

사례3: 관모모, 녀, 1969년 11월 출생, 매하구시 하남가두 천부화원아빠트단지 주민. 2020년 2월 5일, 관모모는 정부의 전염병 예방통제 금지령을 위반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모임을 조직해 마작놀이를 했다. 매하구시공안국 하남파출소는 제보를 접수한 후 관모모 및 그녀와 마작을 논 4명을 파출소에 소환해 마작놀이에 참가한 4명을 훈계하고 위법행위 주도자인 관모모에게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내렸다.  

사례4: 왕모, 녀, 1991년 11월 출생, 장령현 신안진 주민. 2020년 2월 4일 10시경, 왕모는 공주령시 파리성자진과 쌍료시 복선진 교접지대에 위치한 전염병 예방통제검사소를 통해 공주령시에 진입하려 하다가 그녀의 외래인원 신분으로 인해 근무민경에 의해 제지당했다. 왕모가 관련 통고 규정에 따른 민경의 권고에도 기어코 공주령시에 들어가겠다며 민경과 방역사업일군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상적인 전염병 예방통제 질서를 교란했다. 왕모의 행위는 긴급상황에서의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여 목전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행정구류 7일, 300원  벌금처벌을 받았다.  

3. 장모모 등 요언 날조 위법범죄사건 3건

사례1: 장모모, 남, 1975년 6월 출생, 매하구시 주민. 2020년 1월 28일, 장모모는 약방에 가 의료용마스크를 구입하려다가 마스크가 매진됐다고 하자 화를 내며 110에 신고했고 자신이 무한에서 매하구에 온 사람이라며 공안기관에서 약방과 조률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공안기관의 조사 결과 장모모는 장기적으로 매하구시에 거주했고 무한거주사가 없으며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전염병 관련 허위정보를 제공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매하구시공안국 신화파출소는 위법행위인 장모모에게 치안구류처벌을 안겼다.

사례2: 양모, 남, 1993년 1월 출생, 료원시 동풍현 동풍진 통산가두 7위8조. 2020년 2월 2일 15시경, 양모는 자신의 위챗에 그룹을 만들어 친구인 양모, 곽모, 차모, 원모, 송모 등 11명을 그룹에 끌어들였고 ‘동풍에서 *명이 죽었다. 오늘밤 12시부터 전체 현에서 계엄령을 실시한다. 래일 모든 가게는 문을 닫을 것이고 최저 한주간 계엄을 실시한다. 집에 부족한 것을 빨리 사들여야 한다.’는 허위정보를 발포했다.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식이 동풍현도시관리국 모 사업일군에게서 나왔다고 거짓서술했다. 조사를 거쳐 양모가 발포한 정보는 근거없는 풍문에 자신의 상상까지 더한 것이였다. 심문을 거쳐 양모는 자신의 위법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동풍현공안국은 법에 따라 양모에게 행정구류 7일, 벌금 300원을 안겼다.

사례3: 리모, 남, 1997년 1월 출생, 백성시 진뢰현 탄도진 대룡파촌 촌민. 2020년 2월 2일 오전, 리모는 촌에서 현성에 나가려 했지만 도로검사근무인원의 검사에 불만이 생긴 그는 자신의 시나미니블로그에 도로검사근무인원의 사진을 올리고 이런 글을 남겼다. ‘진뢰현 단도진 도로봉쇄, 체온 측정하지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직접 봉쇄, 집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을 곳도 없어 거리에서 떠도는 중, 아주 합리하다.’그후 리모는 또 댓글창에 ‘정책이 실행되면서 변질되였다.’‘길만 막고 검사하지 않으며 막아놓기만 한다. 죽어도 지나가지 못한다.’진뢰현공안국 탄도진파출소는 법에 따라 리모를 소환했고 리모는 위법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목전 리모는 허위사실을 류포하여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위법행위로 탄도파출소에 의해 행정구류 5일 처분을 받았다.  

출처:평안길림

편역 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