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공업및정보화부는 '신종 코로나 페염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재개를 돕고 함께 난관을 이겨나갈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력으로 기업이 질서있게 생산을 재개하도록 보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지를 진일보 강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지를 진일보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지지를 진일보 강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봉사를 진일보 강화하고 총괄협조를 진일보 강화하는 등 20가지 조치를 취하여 광범한 중소기업들이 신심을 견정히 하고 조치를 강화하며 질서있게 생산을 재개하여 난관을 이겨내도록 도움을 줄 것을 명확히 하였다.

신종 코로나 페염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재개를 돕고 함께 난관을 이겨나갈 데 관한 통지

공신명전(2020) 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 중소기업 주관부문:

습근평총서기의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의 승리를 견결히 이룩할 데 관한 중요지시정신과 당중앙, 국무원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잘하는 동시에 '6가지 안정' 사업을 균형적으로 틀어쥘 데 관한 관련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시달하고 광범한 중소기업이 신심을 견정히 하고 조치를 강화하며 질서있게 생산을 재개하고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기업이 질서있게 생산을 재개하도록 전력으로 보장한다.

1. 분류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중소기업 주관부문은 당지의 전염병 예방통제 총체요구에 따라,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분류시책한다. 전염병 예방통제에 필수적이고 공공사업 운행에 필수적이며 군중생활에 필수적인 등 중점기업이 최대한 빨리 생산을 재개하도록 전력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기타 생산성 기업들의 생산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염병통제가 표준에 도달한 후 질서있게 생산을 재개하도록 한다.

2. 생산재개 조치의 실시를 추동한다. 기업이 생산재개 방안과 응급방안을 제정하는 것을 지도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과 각항 조치를 시달한다. 예방통제 기제 도달, 검역검사 도달, 시설물자 도달, 내부관리 도달, 선전교육 도달을 실현하여 생산생활이 질서있도록 보장한다.

3. 생산재개 요소 보장을 강화한다. 관련부문과 협력하여 기업의 종업원 복귀, 원자료 공급, 물자운수 및 마스크, 소독용품, 체온측정기 등 예방통제 물자보장 등 난제를 해결해주고 기업의 생산과 자아구조를 지도한다. 관련단위가 전염병 발생 기간 중소기업의 생산경영에 필요한 전기, 물, 가스 료금에 대해 단계성 연기교부를 실시하도록 추동한다. 연기교부기간은 '체납해도 공급을 멈추지 않는' 조치를 실행한다. 기업이 생산재개 로동자고용 보장력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로동자고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표한다. 온라인 공급과 수요 접목과 원격 초빙을 추진하고 현지 공급과 수요 접목을 강화하며 현지의 공급 잠재력을 발굴하고 기업의 단계성 고용수요에 만족을 준다.

4. 중소기업의 전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봉사작용을 발휘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보장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협조하여 관련 보장사업을 잘한다. 조건이 구비되고 예방통제 물자 생산에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한개 기업 한 개 정책'을 실시하며 생산전환 과정의 문제를 전력으로 협조해결해준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지를 진일보 강화한다.

5. 국가가 예방통제 중점기업에 대한 재정세금 지지정책의 실시를 추동한다. 중앙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보장기업 명단에 포함된 현지 중소기업이 정책규정에 따라 리자보조 지지와 세수우대를 신청하도록 협조한다. 호북, 절강, 광동, 하남, 호남, 안휘, 중경, 강서, 북경, 상해 등 성(시) 중소기업 주관부문은 중앙 전염병통제 중점보장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시달과 봉사를 강화한다. 중앙의 대부금 리자보조의 기초상에서 지방재정이 진일보의 지지를 준다.

6. 지방정부가 관련 재정지지정책을 출범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본급 중소기업발전전문자금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 전문빈곤제거자금을 설립하여 전염병 영향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각지에서 현지 중소기업의 전염병 피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법률법규에 따라 세금조항과 행정사업성 수금을 감면하고 물업임대금 감면 혹은 단계성 연기납부, 보험료의 적정한 사회 반환, 세금 납부 연기, 생산요소 원가 인하, 기업종업원기능양성 보조금 확대, 일터안정장려 등 재정지지정책을 추동하여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이미 관련정책을 출범한 지역은 부문협조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착지하고 효과를 보도록 추동한다.

7. 정부구매와 체납청산 사업 력도를 강화한다. 각급 예산단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편향력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구매의 액수와 비례를 제고하도록 인도한다. 행정기관, 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이 중소기업에 체납한 돈을 청산하는 것을 강화하고 체납청산 목표임무를 다그쳐 완성하며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지를 진일보 강화한다.

8. 신용대출 지지력도를 강화한다. 각지에서는 주동적으로 금융기구와의 접목을 강화하여 금융기구가 발전전망이 좋지만 전염병 영향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미니기업에 대해 적정하게 대부금리률을 인하하고 신용대부금과 중장기대부금을 증가하도록 추동한다. 맹목적으로 대부금을 미리 회수하거나 끊지 않도록 하고 기한내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해준다. 다각도 빅데이터수치에 기초하여 분석한 신형 신용징집모식을 보급하여 은행과 기업의 정보가 일치하지 못한 등 문제를 해결하고 량질 중소기업의 신용평점과 대부금 취득가능성을 제고한다. 응급대부금이전자금 역할을 발휘하여 응급대부금 이전자금 비률을 인하하며 전염병 영향이 비교적 큰 기업에 응급대부금 이전자금 지지를 제공한다.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 대부금 위험 보상자금을 설립하고 전염병 발생기간 금융기구가 령세기업에 발급한 대부금의 불량한 부분에 적정한 보상을 주도록 한다.

9. 융자담보봉사를 강화한다.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 재담보기구를 인도하여 업무처리 효률을 제고하고 반담보 요구를 취소하며 담보와 재담보 비률을 인하하도록 한다. 확실히 상환능력이 없는 소형미니기업에 대해 금융담보봉사를 제공하는 각급 정부성 융자담보기구는 제때에 대리상환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전염병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상환독촉기한을 연장하며 확인삭제조건에 부합될 경우 규정에 따라 대리상환 손실을 삭제한다.

10. 융자상품과 봉사를 혁신한다. 공급사슬금융, 상업보리, 응수자금저당, 지적재산권 저당 등 금융방식을 응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추동한다. 인터넷금융의 편리한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전염병 기간 중소기업에 적합한 융자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수요에 만족을 준다. 각지 중소기업 융자봉사플랫폼의 작용을 발휘하여 온라인 정부와 은행 접목을 적극 전개한다. 은행, 보험기구와 협조하여 신용대출, 보험금 지급 록색통로를 개방하고 신용대출 속도와 보험금지급 진도를 다그친다.

11. 주식투자 및 봉사를 다그쳐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 중소기업발전기금의 협동련동효응을 적극 발휘하여 사회자본이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융자규모를 확대하도록 이끌어준다. 전염병 영향으로 잠시 어려움에 처한 혁신형, 성장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력도를 강화하고 투자진도를 다그치는 것을 격려한다. 각종 기금이 자아 플랫폼과 자원우세를 발휘하여 전염병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봉사력도를 강화하도록 인도하고 융자, 인재, 관리, 기술 등 각종 자원을 조정하여 기업이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준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지지를 진일보 강화한다.

12.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기술과 제품혁신을 조직전개한다. '전정특신' 소거인기업과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치료에 대한 검측기술, 약물백신, 의료기계, 방호장비 등 방면에서 기술공략과 생산혁신을 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대돌파를 가져온 '전정특신' 중소기업에 대해 '전정특신' 소거인기업을 신청할 때 우선고려해준다. 즉각적으로 2020년 '창객중국' 중소기업 혁신창업대회 '전염병 예방통제'류 참가대상 징집을 가동한다. 진단시제, 의료기계, 장비생산, 약물백신, 방호설비 등 혁신항목을 우선적으로 징집하고 기술완벽화, 인증검측, 자질신청과 보급응용 등 봉사사업을 잘한다.

13.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을 지지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 플랫폼 봉사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온라인 사무, 영상회의, 원격협력과 디지털화 관리를 적극 추진하며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의 관리 정보화 수준을 전면 제고한다. 오프라인 봉사를 제공하는 기업이 상업모식을 혁신하고 온라인봉사를 확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5G, 공업인터넷 응용포치를 다그치고 일련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공업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며 중소기업이 민첩한 제조와 정예화 생산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지한다. 산업집군내 중소기업이 온라인협력을 통해 매 기업의 자원과 능력 부족을 보완하는 것을 지지하고 협동하여 플랫폼을 제조하는 것을 통해 분산된 제조능력을 통합하고 기술, 생산능력과 주문의 공유를 실현하도록 한다.

14. 기업이 지능제조수준을 제고하도록 지지한다. 대기업 및 전문봉사기구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클라우드제조플랫폼과 클라우드봉사플랫폼을 출범하고 중소기업의 지능제조 수요에 적합한 제품, 해결방안과 공구가방(툴킷)을 발전시키도록 인도한다. 중소기업 업무계통 클라우드화 포치를 추동하고 공업인터넷 플랫폼에 접목시키며 기반이 있고 조건이 허락되는 중소기업이 생산라인 지능화개조를 다그치도록 인도하여 원가를 낮추고 모듈성 지능제조설비와 계통이 중소기업에서 포치되고 응용되도록 추동한다.

15. 대중소기업 융통혁신발전을 촉진한다. 대중소기업 융통발전 3년행동계획의 실시를 다그친다. 국유기업과 선두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산업사슬중의 소형 기업이 협동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생산재개, 기술혁신을 전개하도록 이끌어준다. 중소기업과 공급사슬 상하류기업의 소통 협력에 도움을 주고 공영발전, 난관 공동 공략의 융통생태를 구축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봉사를 진일보 강화한다.

16. 중소기업 공공봉사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한다. 국가와 성급 중소기업 공공봉사시범플랫폼 및 각지 중소기업 공공봉사 플랫폼 네트워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량질, 고효률의 온라인 봉사를 제공한다. 각지 중소기업 공공봉사플랫폼 네트워크는 전문란 개설 등 방식 및 제대에 각항 우대지지정책을 정리하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 전염병 예방통제 지지정책 자문해독 등 전문봉사를 전개한다. 국가와 성급 령세기업 창업혁신시범기지, 재정지지 정책을 향유한 혁신창업특색 담체 등이 전염병기간에 중소기업의 임대금, 물류관리와 기타 비용을 적정하게 감면 혹은 연기하여 기업의 혁신발전을 지지하는 것을 격려한다.

17. 양성봉사를 강화한다. 온라인양성 등 형식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책, 기술, 관리를 송달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복구를 위해 각항 준비작업을 잘한다. 전염병 영향을 받은 기업이 방역안전을 확보하는 정황하에서 생산중지 기간과 회복기간에 종업원들을 조직하여 직업양성에 참가하도록 지도하고 규정에 따라 보조류 양성 범위에 포함시킨다.

18. 전염병 관련 법률봉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원조와 법률자문 공익봉사를 적극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조성된 계약리행, 로동관계 등 법률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전염병으로 인해 대외무역 주문을 제때에 리행하지 못하거나 리행하지 못하게 된 중소기업이 불가항력사실성 증명을 신청하여 기업의 손실을 감소하도록 협조를 준다. 전염병으로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리행하지 못하게 된 기업에 대해 신용기록에 기입되지 않도록 협조해준다.

여섯째, 총괄균형을 진일보 강화한다.

19. 각급 중소기업발전촉진사업 협조기제의 역할을 발휘한다. 령도소조회의를 소집하여 전문연구포치하고 실제에 결부하여 정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원가를 낮춰주며 근로자취업을 안정시키고 요소공급을 보장한다. 광범한 중소기업이 신심을 수립하고 손실을 감소하며 난관을 이겨내고 질서있게 생산을 재개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의 평온한 운행을 절실히 보장한다.

20. 각급 중소기업 주관부문은 직책을 절실히 리행한다. 중소기업 생산경영 감측분석을 강화하고 기업이 생산재개 과정에 부딪힌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에 발견하고 적극 해결한다. 여론선전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신심을 견정히 하고 함께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한다. 부문협력을 강화하고 사업협력을 형성하여 국가 및 현지 정부의 각항 우대정책이 착지되도록 공동추진하고 중소기업이 관련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기업의 정책수혜면을 확대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획득감을 제고한다.

각지는 관련사업 시달 진척 정황을 제때에 공업및정보화부 중소기업부에 보고한다.

공업및정보화부

2020년 2월 9일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