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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전동차로 행인 친 남성, 이런 처벌 받아!

2020년07월17일 16:2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536

중대 도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질서의 지속적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요즘 우리 주 교통경찰부문에서는 련속 주말 야간 조사 통일행동을 전개하고 일련의 교통위법행위를 조사처리했다. 그중 음주운전, 만취운전 등 엄중한 위법행위가 대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전 기자는 안도현교통경찰대대로부터 올해 1월 7일 저녁 6시경 사고중대에서는 지휘중심으로부터 한 남성이 삼륜 오토바이를 타고 두명의 행인을 쳤는데 부상을 입었다는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 사고민경은 현장 조사를 통해 당사자 진모가 번호판이 없는 애마 전동 삼륜차를 운전하고 안도현 명월진 삼교에서 행정대청으로 가던 중 명월진 금지호텔 앞을 지날 때 행인 맹모, 손모와 부딛쳐 맹모, 손모한테 부상을 입히고 차량이 파손되는 도로교통사고를 냈다.

조사과정에서 민경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진모의 의식이 흐릿하고 온 몸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알콜측정 결과 알콜함량은 236/100ml에 달했다. 당사자 진모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법에 따라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음주시 운전하지 말아야 했다.

길림석연사법검증중심 사법 검증을 거친 후 진모가 탔던 전동 삼륜차는 정삼륜 간편 오토바이로 차량은 기동차에 속한다. 진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262.05/100ml에 달하여 위험 운전으로 안도현공안국에 립안, 조사되였으며 1월 15일 인적보증에 처해졌다.

범죄혐의자 진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133조 첫번째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운전죄에 해당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2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은 심사, 기소되였다.

올해 7월 13일 안도현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진모를 위험운전죄로 구속 4개월, 벌금 4천원 처벌을 내렸다.

소개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근거하여 비기동차량은 인력 혹은 축력(畜力)으로 가동되여 도로에서 운행하는 교통도구를 말한다. 비록 동력 시동장치가 있지만 최고시속, 빈차질량, 외형치수에 대한 설계는 국가에서 규정한 장애인 기동 휠체어, 전동 자전거 등 교통도구 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전동차가 비기동차에 소속되는 지는 차량의 전반 무게, 최고 시속 등이 비기동차량 국가표준에 부합되는 지에 따라 판단한다. <<전동자전거안전기술규범>> 등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전동차 최고 설계 시속은 시간당 25km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반 차량 질량는 55kg보다 작거나 대등해야 한다. 상술한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비기동차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반 차량 무게가 55kg, 최고 시속이 시간당 25km 초과시 기동차에 속하며 음주후 이런 종류의 전동차를 운전하면 위험운전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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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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