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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우리의 생활에 영향주는 새 규정들

2020년09월29일 15:36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86

국경절과 추석 기간고속도로 소형차량 8일간 무료 통행

국무원 관련 통지에 따라 올해 국경절과 추석 기간 전국 수금도로는 소형차량 통행비를 면제하게 된다. 구체 무료 기간은 10월1일 0시부터 10월 8일 24시까지이다. 일반 수금도로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고속도로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떠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실시조례> 2020년 10월 1일부터 실시

수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실시조례>가 2020년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예산 수지 범위를 명확히 했다. 예산은, 각 부문 예산은 마땅히 일반 공중예산과 정부성 기금예산, 국유자본 경영예산에서 본 부문과 소속 단위에 배치하는 모든 예산자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 부문 예산 조달 수입과 지출은 마땅히 부문 예산에서 독립적으로 반영되여야 한다. 조례는, 지방정부 채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는, 지방정부 채무 잔액에 대하여 한도제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채무 한도는 재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총 한도 내에서 각 지역의 채무 위험부담과 재력상황 등 요소에 근거하고 국가 거시적 조절통제 정책 등 수요를 고려하여 방안을 제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채무 잔액은 국무원이 비준한 한도를 돌파해서는 안된다. 

함부로 차단하지 않고 댓글을 삭제하지 않아빅 데이터의 단골 고객 차별시 등 금지

문화관광부가 일전에 하달한 <온라인 관광경영봉사 관리 림시 규정>이 2020년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은, 온라인 관광플랫폼의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 관광, 빅 데이터의 단골 고객 차별시 등 불량 경영행위를 정돈하게 된다.

규정 제13조목은, 온라인 관광 경영자들은 마땅히 관광객의 정당한 평가권을 보장하고 상품과 봉사에 대한 관광객의 평가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삭제하지 말며 관광객의 평가를 오도하거나 유인, 대체하거나 강제로 평가하게 해서는 안되며 관광객의 평가를 잘 보존하고 사회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 제15조목은, 온라인 관광 경영자들은 빅데이터 수치 분석 등 기술수단을 람용하여 관광객의 소비기록과 관광 선호도 등에 기초해 불공평한 교역조건을 설치하거나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농약 포장 페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놓아서는 안돼

농업농촌부와 생태환경부가 일전에 하달한 <농약 포장 페기물 회수처리 관리방법>이 10월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농약 생산자와 경영자는 마땅히 ‘누가 생산, 경영하면 누가 회수하는’ 원칙에 따라 상응한 농약 포장 페기물 회수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농약 경영자는 마땅히 경영장소에 농약 포장 페기물 회수 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한 농약 포장 페기물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농약 사용자는 마땅히 제때에 농약 포장 페기물을 수집한 후 농양 경영자나 농약 포장 페기물 회수관리소에 회수해야 한다.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 페기물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인차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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