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교외강습기구 계약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외강습기구의 계약분쟁을 해결하며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시장감독총국과 손잡고 《교외강습기구에서 불공평한 격식 조항을 리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1년간의 집중적인 단속 사업을 배치하였는데 중점적으로 각종 중소학교 교외강습 봉사기구에서 계약 불공평 격식 조항을 리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각지 교육,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 집법검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강습기구에서 격식 조항을 리용해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배제하는 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지 교육,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조직 지도를 건전히 하고 사업기제를 완벽히 하며 조률과 협조를 강화하고 각종 감독관리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단속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고품질로 집중 단속사업을 완성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선전인도사업을 강화하여 집중단속사업과 《중소학생 교외강습봉사계약(시범문건)》사업을 결합하여 교육강습기구의 계약리행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인도하고 업무효률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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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신화넷, 장상연변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