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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하 영유아 4700만명 초과, 당신의 아이는 누가 돌봐주는가?

2020년12월28일 15:01
출처: 인민넷 조문판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사직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두려워 둘째 아이를 낳기를 포기한다… 가임년령의 부부들이 골머리를 앓게 하는 보육난제가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 이후 날로 뚜렷해졌다. 

아이를 낳으면 누가 돌봐주는가? 어떻게 돌봐주는가? 최근 중국계획출산협회 등에서 주최한 중국인구발전포럼에서는 '보육난' 화제를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전개했다. 

3세 이하 영유아 4700만명 초과, 탁아소 입소률 5% 밖에 안돼

위탁보육봉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육아 걱정과 출산 의향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인구발전연구쎈터 주임 하단은 이 쎈터의 조사결과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가정 가운데서 위탁보육봉사 수요가 있는 가정이 30%를 차지했는데 그중 90%가 2세부터 3세의 영유아 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조사데터에 의하면 우리 나라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탁아소 입소률은 5% 가량 밖에 안된다고 한다.

하단은 현유의 위탁보육기구 가운데서 공립 또는 보편혜택성 기구가 20%도 채 안되고 대다수가 민영기구라고 말했다. 민영기구는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이 비교적 높다. "우리는 조사를 거쳐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이 1/3도 채 안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발전사 사장 구효리는 우리 나라 3세 이하 영유아수가 4700만명을 초과하고 매년 150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여나지만 위탁보육봉사는 여전히 시작단계에 처해있고 또 전염병이 가져다준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비교적 큰 봉사체계 건설 허점, 보편혜택성 기구의 높은 원가 압력, 인력자원 난관제약 등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소개했다. 

도시 아이에 비해 농촌 빈곤지역과 류수아동은 더 약세에 처해있다. 중국발전연구기금 리사장 리위는 이 기금과 전국부녀련합회는 빈곤지역 5000여명의 영유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86.4%의 영유아가 초기 양육과 돌봄봉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가정 양육환경도 아주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정책 '조합권술' 통해 영유아 돌봄봉사체계 형성되고 있어

0세부터 3세는 영유아가 성장발전하는 관건단계이다. 량호한 영유아 돌봄봉사는 국민자질을 전체적으로 제고하고 경제사회 조화로운 발전에 중요한 기초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빈곤을 해소하고 사회공평을 촉진하는 데도 특수한 사회적 의의를 갖고 있다.

위탁보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4월, 국무원 판공청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봉사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해 2020년에 이르러 영유아 돌봄봉사의 정책범규체계와 표준규범체계를 초보적으로 수립하고 일련의 시범효과가 있는 영유아 돌봄봉사기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지도의견을 락착하기 위해 관련 부문들에서는 정책 '조합권술'을 내놓았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우학군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관련 부, 위원회와 함께 보육기구 설치표준, 관리규범, 등록과 비안방법 등 일련의 정책규정을 연구하여 출범하고 사회력량의 보편혜택성 보육봉사 발전을 지지하는 전문행동 등 사업을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14.5'시기 창구기 틀어쥐여 보편혜택성 위탁보육 발전시켜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감측가정발전사 사장 양문장은 가정위탁보육봉사는 가격이 낮고 이웃간의 믿음이 있으며 영유아의 소원한 느낌을 덜어줄 수 있어 힘써 제창할 만 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모식이 현재 일부 문제에 직면해있는데 례를 들면 법률법규가 아직 가정 주택에서 영업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감독관리가 쉽지 않으며 이웃간의 협조가 어려운 등이다. 그는 가정 보육발전에 관한 관리규정과 규범표준을 조속히 연구하고 또 가정위탁보육 관련 시범항목을 지지하여 제때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계획출산협회 당조서기, 상무부회장 왕배안은 위탁보육봉사를 기본공공봉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출생인구가 감소되고 학전교육자원이 풍족한 지역에서 '탁아소-유치원 일체화'를 격려하고 조건이 있는 유치원이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을 추동하여 2세부터 3세 유아 위탁보육봉사를 공공기구 위주의 보편혜택형 학전교육봉사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동시에 가정복지정책을 보완하여 0세부터 3세 위탁보육비용을 개인소득세 공제범위에 포함시키고 육아보조제도 수립을 탐색해 배우자 돌봄휴가, 가정양육휴가 등 육아휴가를 적당히 증가하여 남성이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가정육아의 세대간 지지를 격려하고 조건이 있는 기업의 종업원 유급휴가 지지, 탄성근무제 탐색 등을 격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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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4700  1500  2019  202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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