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도시농촌주민들의 양로금이 계속해서 오를가?

양로금은 매 사람의 리익과 직결된 문제이다. 갓 공포한 “14.5”계획에서는 양로보험제도체계를 완벽화하고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 표준을 점차 제고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는 어떤 정책의 신호를 암시하는가? 향후 5년 도시농촌주민들의 양로금이 계속해서 오를가? 기자는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농촌사회보험사 사장 류종룡을 취재했다.

도시농촌주민들의 양로금이 계속해서 오를가?

류종룡: 도시농촌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 두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기초양로금은 중앙과 지방 각급 재정보조에서 온다. 개인계좌 양로금은 보험참가인원이 해마다 바치는 양로보험금에서 온다.

보험참가인원의 개인납부수준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기초양로금 표준을 점차 제고하면 매달 손에 쥐는 양로금은 반드시 오르게 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농촌주민 양로금도 점차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 정상조정기제를 건립했다. 향후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 양로금을 제고하는 두개 방면에 힘을 넣어 도시농촌주민 보험보장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한개 방면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도시농촌주민 수입을 제고하고 물가변동 및 종업원 기본양로금 등 기타 사회보험표준 조정정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기초양로금 표준을 적절히 제고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도시농촌주민 수입증가 상황에 근거하여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금 납부등급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 및 조정하며 보험참가인원이 자신의 경제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납부등급을 선택하도록 격려하며 납부주기내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개인계좌루적을 증가한다.

5.42억명과 관련! 대부분은 농민

류종룡: 2020년말까지 우리나라 도시농촌주민 기본 양로보험금 보험참가인수가 5.42억명을 넘을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대부분은 농촌주민들로 그중에는 6870만명에 달하는 빈곤인구가 포함되는 바 응당 참가해야 할 사람은 모두 참가하는(应保尽保) 빈곤인구 보험참가률 목표를 기본상 실현했다.

2017년 대리납부정책이 실시된 이래 우리는 어려운 인원을 위해 련인수로 1.19억명에 달하는 도시농촌주민들의 기본양로금 129억원을 대리납부 해주었다. 목전 1.6억명이 넘는 인원이 달마다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중에는 3014만 빈곤로인도 포함된다.

중앙에서 확정한 전국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은 제도건립초기 인당 매달 55원에서 93원으로 인상했다. 2020년 각급 정부에서 제공한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 보조자금은 3천억원을 초과했다. 여기에 지방재정보조증가 및 개인납부루적까지 더해져 도시농촌주민 인당 양로금 수준은 2020년말 매달 170원까지 인상됐다. 농촌로인들에게 이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로년빈곤 감소, 수입분배 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여러가지 조치로 도시농촌주민 양로금 수준을 제고할 것 

류종룡: 향후 5년 여러 방면의 중점임무를 통해 제도체계를 일층 보완하고 대우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첫째, 도시농촌 주민들의 보험비용 대리납부 정책을 완벽화 한다. 지방정부는 실제와 결부하여 도시농촌주민 보험에 참가하는 최저생활보장대상, 특별히 가난한 인원, 중증장애인 등 어려운 군체를 대신해 일부 혹은 전부 보험비용을 납부하여 제도의 보장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최저생활보장대상으로 확정된 후 중앙에서 확정한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은 가정수입에 기입되지 않는다.

둘째, 대우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조정기제를 시달한다. 향후 기초양로금 및 개인계좌 양로금 대우구성방식에 따라 양로보험대우구조를 최적화하고 대우수준을 제고한다. 각 지에서 납부보조 동태 조정기제를 건립하도록 지도하며 비교적 높은 등급을 선택해 납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납부보조를 적당히 증가해 도시농촌주민 보험기금위탁투자를 다그치고 기금의 가치 보증과 증식(基金保值增值)을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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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