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은 《<정부사업보고> 중점사업 분공을 시달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분공책임 및 완성기한을 명확히 했는데 그중 사회보험 면에서 일부 중대한 정책조정과 변화가 있으며 관련정책 출범시간표도 명확히 했다.

양로금 제고정책 4월 말에 출범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제고할 것을 제기했다. 퇴직인원은 언제쯤 양로금이 오르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분공의견》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주도로 4월 말 전에 관련정책을 출범하고 올해 안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퇴직인원의 양로금은 계속해 상승되는데 올해까지 양로금이 련속 17년 상승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양로금은 이미 련속 3년간 평균 5% 올랐고 2021년 양로금 증가폭이 얼마일 지는 때가 되면 알려진다.

제3기간양로보험 9월말 전에 정책 출범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제3기간양로보험을 규범화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이 사업에 대해 《분공의견》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해 9월 말 전으로 관련정책을 내오고 올해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제3기간양로보험은 개인양로금제도이기도 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최근에 표명한 데 근거해 총체적으로 계좌제를 만드는 것을 토대로 개인이 자원적으로 참가하며 국가재정은 세수 면에서 지지함으로써 자금이 시장화 투자운영하는 개인양로금제도를 형성하도록 고려한다.

중국인민보험그룹 리사장 라희는 제3기간양로보험의 역할은 차이가 있고 뚜렷한 특점이 있는데 첫째, 고소득계층의 개인양로에 한가지 경로와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흥업태의 새 종사자와 여러가지 방식의 종사자들에게 일종의 양로보장을 제공하는데 이는 상업보장에 속하며 셋째는 장기간의 양로보장자금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직업상해보장시험점 추진정책 6월 말 전에 출범

《분공의견》은 ‘새로운 취업형태를 지지하고 규범화 발전시켜 직업상해보장시험점을 다그쳐 추진’하는 데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주도하여 6월 말 전으로 관련정책을 올해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당면, 인터넷경제는 대량의 신형취업일터 생성을 촉진시켰지만 음식배달원 등 새업태 종사자들은 사회보장 외 ‘보호 장치없이 달리’는 식의 문제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다.  새 취업형태 인원과 플랫폼의 관계는 전통적인 ‘기업+종업원 채용’ 모식과는 차이가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동법률법규 보장범위 내에 들여오 기 어려운 문제가 초래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예전에 “음식배달원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도시 수호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 제안에 대답할 때 초보적으로 직업상해보장모식을 제기했는데 여러 면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보다 큰 공동인식을 집결시키는 토대에서 선시행하고 완벽화하는 사로에 따라 관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련다고 했다.

취업지역의 보험참가 호적제한 풀림정책 9월 말에 출범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참가 호적제한을 느슨하게 하는 것을 추진 할 데 대해 제기했다. 이 사업에 대해  《분공의견》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험국, 재정부가 주도해 9월 말 전으로 관련정책을 출범하고 올해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오늘날, 령활취업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미 2억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호적제한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취업한 령활취업인원은 취업지역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없다. 향후 호적제한이 느슨해짐에 따라 령활취업인원 개인도 취업지역에서 보험에 참가해 대우를 향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5월 말 전으로 주민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금 30원 인상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주민의료보험과 기본공공위생봉사경비의 인당 재정보조 표준이 각기 30원과 5원 인상된다고 제기했다.

《분공의견》에 근거해 이 사업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험국에서 앞장서 5월 말 전으로 관련정책을 출범하고 올해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조금이 인상된 후 주민의료보험 인당 재정보조 표준이 해마다 580원에 달할 것이고 기본공공위생봉사경비 인당 재정보조 표준이 해마다 79원에 달할 예정이다.

진찰비용, 총괄기금결제에 편입시키는 정책 5월말 전에 출범

2021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진찰공동구제보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진찰비용을 점차 총괄기금결제에 편입시킬 것을 제기했다.

《분공의견》에 근거해 이 사업은 국가의료보장국이 주도하고 재정부 등에서 직책에 따라 분공하여 책임을 맡아 5월 말 전으로 관련정책을 출범하고 올해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2020년 8월,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진찰공동구제보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고)》를 발부하여 일반 진찰의료비용 총괄보장기제를 건립, 완벽화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군중이 부담하기 비교적 버거운 진찰만성병에서부터 착수하여 점차 다발병, 흔한병의 일반 진찰의료비용을 총괄기금 지급범위에 들여올 예정이다. 일반진찰은 전체직원의 의료보험 참가인원을 총괄 피복하고 지급비례는 50%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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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공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