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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과 순위 모두 학생의 개인정보일가?

2021년04월10일 14:42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시험성적과 순위 모두 학생의 개인정보일가?

상해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요건룡

과거 이런 론쟁이 줄곧 존재했습니다. 미성년 학생의 시험성적과 순위가 미성년의 개인정보이기에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고 학교는 미성년의 성적과 순위를 공개할 권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교육부는 의견청구서에서 이는 미성년의 개인정보 범주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의 보호사건 과정에 점차 이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의견청구서는 사실상 미성년 학생의 순위를 망라한 성적 공개를 허락하지 않은 셈입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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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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