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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붙은 '테슬라' 논란…핵심 증거는 테슬라 손에?

2021년05월30일 13:41
출처: 신화넷  

테슬라가 다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3가 도로에 옆으로 넘어져 있던 밴과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쳤다. 지난 7일에는 광둥(廣東)성 사오관(韶關)에서 테슬라 모델3가 화물차와 충돌해 테슬라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저장(浙江)성 타이저우(台州)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교통경찰 두 명이 테슬라 승용차에 치여 부상했는데 그중 한 명은 순직했다.

일부 사고의 원인은 아직 조사 단계지만 중상·사망과 같은 단어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이후에만 중국에서 최소 7건의 테슬라 브레이크 관련 안전 논란 사고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면서 또다시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 의혹이 불거졌다.

그렇다면 테슬라 차량의 안전 논란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테슬라를 포함한 스마트카 주행 데이터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

◇테슬라 "데이터는 내 손 안에"

여러 건의 테슬라 차량 안전 논란 사고에서 테슬라는 모두 브레이크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운전자의 과속, 오작동, 악화된 도로 상태 등의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테슬라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주행 데이터가 모두 테슬라의 손에 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0년 중국에서 최소 11건의 통제 불능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유일하게 주행 데이터를 보유한 테슬라는 차량 소유주, 규제 당국, 대중에게 원본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다. 심지어 여러 사고 차량의 주행 데이터가 손실됐다고 밝혔다.

세계 첫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건의 대리인인 궈칭(郭慶) 변호사는 2016년부터 5년간 테슬라와 소비자 권리 옹호를 위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는 "핵심 증거가 테슬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의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은 '입증책임의 전환 원칙'을 확정했으나 자동차 등 내구재 또는 내부설비 등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반드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함이 발견돼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법 차원에서 소비자는 회사가 증거를 제공할 차례가 되기 전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입건할 수 있다.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회사보다 소비자가 먼저 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테슬라 '브레이크 결함' 사건에서 관련 데이터의 저장·사용 등 핵심 증거는 모두 테슬라의 손에 있다. 데이터를 해독하는 알고리즘은 물론 주도권과 해석권 역시 모두 테슬라 측에 있다.

궈 변호사는 자동차 기업이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동차 기업이 문제를 직시하고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정부 감독관리 부문, 법학계, 업계 협회 등 여러 방면에서 이미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기업 또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행 데이터 소유권 다툼

데이터 소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테슬라는 차량 소유자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향후 차량 소유자가 자유롭게 주행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연내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행 데이터는 사고의 책임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다. 주행 데이터의 소유권·진실성 등의 문제는 테슬라와 차주 간 논란의 초점이었다.

그렇다면 주행 데이터는 테슬라의 소유인가, 차주의 소유인가? 이 데이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가? 데이터 조회·보관·폐기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데이터의 획득·저장·사용·관리 등은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미국에서는 테슬라 소유자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다.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사용자 데이터와 운행 데이터가 모두 차량의 네트워크 연결 모듈을 통해 자동차 기업의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돼 저장되지만 데이터 소유권 및 사고 발생 후 자동차 기업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궈 변호사는 스마트 자동차의 모든 데이터가 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기업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추출한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 최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기업은 무조건 진실하고 완전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를 제공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궈 변호사는 입법을 통해 기업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업은 주행 데이터의 안전·진실성·완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클라우드 데이터 손실, 하드웨어 손상 등을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는 모든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소유권 다툼의 핵심은 '증거 싸움'이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 문제이든 기술적 결함이든 관계없이 모두 주행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핵심 데이터는 자동차 소유자가 생성하지만 자동차 기업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일반 소비자가 핵심 데이터를 얻더라도 데이터를 둘러싼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

스마트 전기차의 설계 원칙은 연료 자동차와 크게 다르다. 기존 연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수록 제동 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 전기차의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제동 효과는 사람과 차량 간의 상호 작용 신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제동 효과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비상 상황에 처했다면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혹은 전자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동차 관련 미디어 훙뎬(紅點)자동차의 창립자인 장훙(張紅)은 테슬라의 '브레이크 결함 사건'이 '사람이 자동차를 조종하는 것인지, 혹은 컴퓨터가 조종하는 자동차를 지휘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카의 의사결정 과정은 마치 인간과 기계 간 전투와 같다며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데이터와 그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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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2020  17  11  廣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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