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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기본의료보장에 새 변화!

2021년06월12일 14:20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521

국가의료보장국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2021년 도시와 농촌주민 기본의료보장사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반포했다. 그리고 “의료보장제도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과 2021년 “정부사업보고” 관련 요구를 관철하고 2021년 도시와 농촌주민 의료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포치를 했다. 

도농 주민 기본의료보장 자금조달기준 상향조절

“통지”는 도시와 농촌주민 기본의료보장 모금표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의료보장수준을 안정하게 격상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 2021년 주민의료보장 일인당 재정보조금 표준을 30원 인상하고 일인당 매년 580원이상으로 확보한다. 개인 수금표준을 40원 제고하고 일인당 해마다 320원에 달하게 한다. 기본의료보장, 큰 병 보험, 의료구조 등 세가지 보장제도의 접목사업을 강화하고 종합보장기능을 확보한다.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에 대한 진료약품사용 보장정책을 관철하고 중대 특대 질환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보완하고 대우향유 등 대기기간을 규범화한다.   

의료보장분야의 빈곤해탈 성과를 다지고 확대

“통지”는 의료보장분야의 빈곤해탈성과를 다지고 확대시키며 농촌진흥전략과의 효과적인 접목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집중식 빈곤해탈 공략을 세가지 제도를 통괄한 일상화 보장으로 과도한다. 빈곤해탈공략에서의 책임과 정책, 지원,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의료보장지원정책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빈곤해탈인구의 제반 의료보장대우를 분류해 실행한다. 대우표준을 실사구시적으로 확정하고 정책의 안정한 접목,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빈곤재발을 막을 데 대한 장기적 기제를 건립하고 보장조치를 보완한다. 

의료보장 지급방식개혁 추진

“통지”는 의료보장 지급방식개혁과 일상화 약품집중구매, 의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료보장기금의 사용효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DRG와 DIP 시점도시의 실제 료금지불사업을 추진하고 담판 약품사용에 대한 감측기제를 건전히 한다. 국가에서 조직하는 약품과 소모품 집중구매실시를 관철하고 의약가격과 구매령역의 신용평가제도를 건립한다. “의료보장기금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조례”를 잘 실행해야 한다. 통괄사업의 차원을 격상시키고 지구급시의 통괄사업을 강화하며 성급 일괄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의료보장분야의 공중관리봉사 강화

“통지”는 의료보장 공공관리봉사를 강화하고 봉사의식을 제고하며 봉사방식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환자의 의료비용 결제사업을 유지하고 백신과 접종비용을 적시적으로 결제해야 한다. 정무봉사명세서 봉사를 전면적으로 확보하고 기층의료보장 공중봉사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외래 진료비용의 직접 결제봉사를 보완하고 재래식봉사와 지능봉사방식의 혁신을 병행하며 온라인령역에서 로인들에 대한 봉사수준을 제고한다. 오프라인 봉사모식을 최적화함으로써 공평하고 편리하며 고효률적인 의료보장봉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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