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4분점 약품 교환으로 의료보험기금 획득 사건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연길시중련보건대약방체인유한회사 4분점의 장요건신환(壮腰健肾丸), 치질전(痔疮栓) 등 609가지 약품의 구입판매장부가 실제금액과 일치하지 못하며 규정 저촉 관련 의료보험비용이 134만 1,300원이다. 그중 비의료보험목록내 약품을 의료보험목록내 약품으로 바꿔 의료보험기금 13만 4,100원을 획득한 혐의가 있다. 연변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은 《연변주의료보장지정소매약방봉사협의》 제34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1) 규정을 어기고 획득한 금액 134만 1,300원을 추징한다. (2) 의료보험봉사협의를 해제한다.  

사건2: 연변정도의약체인유한회사 신약대약방8분점 약품 바꿔치기로 의료보험기금 획득 사건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연변정도의약체인유한회사 신약대약방8분점은 복방인동덩굴과립(复方金银花颗粒), 복방아미노산캡슐(复方氨基酸胶囊) 등 15가지 비의료보험목록내 약품을 의료보험목록내 약품으로 바꿔 의료보험기금 4만 7,900원을 획득한 혐의가 있다. 연변주사회의료보험관리국은 《연변주의료보장지정도매약방봉사협의》 제34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1) 규정을 어기고 획득한 금액 4만 7,900원을 추징한다. (2) 의료보험봉사협의를 해제한다.

사건3: 왕청현 왕모모의 타성 의료보험비용 중복 결산 사건

조사에 따르면 왕모모는 길림성 왕청현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에 참가한 동시에 하남성 맹주시에서도 당지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에 참가했다. 왕청현의료보험국에서 하남성 맹주시의료보험국에 실사해보니 왕모모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맹주시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맹주시주민의료보험카드로 입원비용을 결산했다. 2020년 8월 17일, 왕모모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맹주시인민병원에 입원한 령수증을 소지하고 또 왕청현의료보험처리중심에서 비용중복결산업무 수속을 했는데 규정 저촉 의료보험비용이 6,075.23원이다. 왕청현의료보험국은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제11장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처리했다. (1) 규정 저촉 관련 금액 6,075.23원을 추징한다. (2) 왕청현공안부문에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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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