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로인 의료비 감면 또는 전액 면제’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많다. 현재 지방 차원에서 로인 의료비용 감면 착지를 모색하는 도시도 있다. 이를테면 2020년 10월 22일, 감숙성 금창시 위생건강위원회와 의료보장국에서는 부분적 60세 이상 로인의 외래진찰비를 감면한다고 선포했는데 일반외래진찰비는 2원 감액하고 부주임의사 이상 전문가외래진찰비는 1원 감액했다.

10월 12일, 국가의료보장국 공식사이트는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제4905호 건의에 대한 국가의료보장국의 답변>을 발표했다. 답변서에서는 전국인대 대표 호미아가 제출한 <60세 이상 로인 의료비에 대해 감면 또는 전액 면제할 데 관한 건의>에 대해 응답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60세 이상 로인의 의료비용에 대해 적당히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하는 데 대해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아직 충분한 착지조건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만약 무료의료를 시행하면 기본의료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고 대우수준을 떨어뜨리며 불필요한 의료랑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보장국은 현재 전민의료가 이미 기본적으로 실현되였고 보험가입률이 95% 이상으로 안정되였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의료보험제도 구축과 보완 과정에서 이미 로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첫째는 종업원의료보험 참가자중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한 경우 루적 납부년한이 규정 년수에 달하면 퇴직후 더는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대우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퇴직인원 개인계좌의 계산방식과 개인 의료비부담비률에 대해 적절히 배려하고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둘째는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참가 재정보조금기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되는 토대 우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로인들에 대한 자금조달에서 우대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셋째는 로인의 질병상황과 결부하여 각 지역에서는 치료주기가 길고 의료비가 많이 드는 만성질환(특수질환) 외래진료비 및 가정병상 의료서비스항목 등을 기금지급 범위에 포함시켜 로인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는 의료구제는 로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특별곤난인원, 농촌서류카드작성 빈곤인구를 포함시켰는데 저소득층 가정의 로인도 자금구제범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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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