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형세하에서의 일부 행위로 

감옥신세를 지고 있다. 

어떤 행위들이 있을가? 

위채 단체방에서 방역기증 훙보 가로채 

일전 산동성 기수현인민법원은 위챗단체방에서 방역기증물자 구매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판결했다. 혐의자 리모는 모 단체방에 가입한 후 훙보를 전문 접수하는 인원이 있고 또 해당 자금은 방역기증물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300원의 훙보를 가로채고 단체방에서 퇴출했다. 그뒤 리모는 또 해당 단체방에 가입하여 900원의 훙보를 가로챘다. 그뒤 기수현공안국은 리모의 돈 1200원을 차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2021년 8월 기수현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 리모는 공민의 합법적 재산리익을 침범하여 절도죄를 선고받고 벌금 2400원의 처벌을 받았다. 

핵산보고 조작 관련 범죄

사례1: 우룸치 모 상업무역회사의 책임자 소모는 지난해 12월 인도에서 수입한 랭동생선을 핵산검측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사로이 핵산검측보고 내용을 고쳐썼는데 다음날 질병통제중심의 샘플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였다. 소모는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유기도형 8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의 물류회사는 62일간 봉쇄되면서 127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사례2: 얼마전 천진시 진남구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천진시 첫 전염병예방통제방해죄를 판결했다.

지난해말 진모모는 운수원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 수입명태에 대해 핵산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4부의 핵산검측보고를 위조하여 52명이 집중격리되고 경제손실이 100만원을 넘는 후과를 초래했다. 일전 법원은 진모모에게 유기도형 1년 2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방역인원 구타로 감옥신세

일전 하남성 초작시 해방구인민법원은 예방통제 사업일군을 구타한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은 올 8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예방통제 사업일군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힌 왕모에게 공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유기도형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핵산검측점 노트북 절도

9월 17일부터 복건성 하문 동안구 신민진 서당사회구역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9월 18일 저녁 피고인 모씨는 해당 사회구역의 핵산검측점에서 핵산검측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3대의 노트북을 절도했는데 가치는 인민페 17000여원에 달했다. 10월 4일 복건성 하문시 동안구인민법원은 모씨에게 유기도형 2년과 함게 벌금 인민페 5000원의 처벌을 안겼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