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19일 16:25
출처：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18일 개최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제정사업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이 19일 개막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에 제청된다고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전신인터넷사기 범죄활동은 당면 사건발생률이 가장 높고 손실이 가장 크며 군중들의 반응이 가장 강렬한 두드러진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에 제청한 초안은 전화카드, 사물인터넷카드, 금융계좌, 인터넷계좌와 관련된 기초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전신인터넷사기 제약기술조치를 취하며 다업종, 다기업 통일모니터링시스템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처벌강도를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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