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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주의! 점수기록규칙 조정돼

2021년12월27일 15:36
출처: 인민넷 조문판   조회수:284

12월 27일, 공안부는 보도발표회를 개최해 수정한 후의 <자동차등록규정>, <자동자면허증 수령과 사용 규정>, <도로교통안전 불법행위 점수기록 관리방법> 등 3개 부령(部令)을 발표했다.

새로 제정한 <도로교통안전 불법행위 점수기록 관리방법>은 총 7장 37조로 이뤄졌는데 점수기록 배점, 점수기록 집행, 만점처리, 점수기록 감면, 법률책임 등 내용이 포함되였다. 수정은 주요하게 점수기록 관리제도 최적화를 둘러싸고 점수기록 항목과 배점을 조정했는데 심각한 교통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강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일부 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 배점을 낮추고 일부 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을 삭제했다. 동시에 점수기록 감면규정을 추가해 점수기록관리와 교육인솔의 상호결합을 촉진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절차가 정당하고 엄격한 감독관리를 견지하면서 허위조작, 점수 매매 등 행위에 대한 엄격한 추궁도 명확히 했다.

공안부 교통관리국 국장 리강평은 새로운 부문 규정은 '네가지 견지'를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첫째, 관대함과 엄격함을 잘 조화시켜 행하여 점수기록 배점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음주운전,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뺑소니, 위조변조된 번호판 사용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방해한 불법행위에 대해 12점을 기록하는 전제하에 도로교통안전의 원활함에 대한 영향정도에 근거해 일부 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 배점을 낮추고 운전시 검사표식, 보험표식을 제시하지 않는 등 경미한 교통불법행위에 대한 점수기록을 삭제했다.수정한 후 점수기록행위는 총 50가지인데 그중 7가지가 12점 기록, 7가지가 9점 기록, 11가지가 6점 기록, 15가지가 3점 기록, 1가지가 1점을 기록한다.

둘째, 교육인솔을 견지하여 점수기록 감면규정을 증가했다.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와 관련 지식을 학습해 시험에 합격하거나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조직한 교통안전공익활동에 참가해 점수기록 감면조건에 부합되면 루적한 점수기록을 감면해주되 한 점수기록주기내에 최고로 6점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교통불법행위 경위가 경미한 데 대해서는 경고처벌을 주고 점수기록을 감면해준다.

셋째, 중점관리를 견지하여 만점교육제도를 엄격히 했다. 한 점수기록주기내 여러차례 12점이 기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준수 자각성이 낮고 안전의식이 낮은 것을 고려해 교육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학습시간을 연장하며 시험과목을 추가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하고 문명한 운전을 독촉한다. 중대형 려객화물차 운전자가 12점이 기록되면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점학습교육을 엄격히 하고 시험난도를 높이며 중점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엄격한 집법을 견지하여 공개, 공평, 공정을 보증했다. 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 법학습 점수감면, 만점학습교육중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절차가 정당하고 엄격하게 감독관리하는 것을 견지해 점수계산을 엄격히 하여 감면이 규범화되고 교육이 효과를 보도록 함으로써 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제도의 교육인솔작용을 확실히 잘 발휘한다. 동시에 허위조작, 점수매매, 대리학습, 시험부정행위 등 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 위반상황이 발견되면 엄격하게 법에 따라 처리처벌하고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도로교통안전 불법행위 점수기록 관리방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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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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