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2일 00시 50분경, 김모모가 운전한 소형 SUV와 택시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켜 택시운전수 왕모모 및 탑승자 교모모가 부상을 당하고 차량이 파손되는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 민경은 신고를 접수한 후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했지만 소형 SUV 차주 김모모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민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 당사자 김모모가 음주운전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카메라를 조회한 후 즉시 사고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술집에서 김모모를 붙잡았다. 아울러 연길시병원으로 데려가 혈액알콜검측을 진행했다.

2022년 11월 15일 연길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는 법에 따라 위법행위자 김모모를 소환했으며 김모모는 자신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한 위법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99조 제1관 제3항과 제2관의 규정에 근거해 위법운전자 김모모에게 벌금 2,000원과 행정구류의 처벌을 안겼다.

목전, 이 사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사고도주 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게 되며 15일 이하 구류의 처벌을 안길 수 있다.

■교통사고후 도주하는 것은 교통사고죄에 해당되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보험계약> 약정에 따라 사고차량이 도주한 후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무보험 청부범위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진행할 뿐 그 외의 부분은 차주가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연길시교통경찰 제시: 광범한 교통참여자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지 말고 차를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규칙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도 문명하게 출행해야 한다.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현장을 보호해야 하며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요행심리를 바라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보다 엄한 처벌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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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교통대대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