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의 편민리기 개혁을 촉진하고 경외 중국 공민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업무를 편리하게 하며 귀국 후 정상적인 증명서 사용에 편리를 주기 위해 공안부는 2023년 2월 10일부터 공안기관 경외 중국 공민 업무처리편리화 6가지 정책 조치를 출범한다.

운전면허증 교환 연기. 경외 중국 공민이 사정으로 귀국(입국)할 수 없어 운전면허증 만료 교환, 심사, 신체조건 증명서 제출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인원에게 위탁하여 신분증, 위탁서를 제출하고 공안교통관리부서에 처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은 귀국(입국)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 또는 위탁서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복사본 또는 영상 출력물로 연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귀국후 운전면허증 교환. 경외 중국 공민이 사정으로 2023년 말까지 귀국(입국)할 수 없어 운전면허증을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거나 심사하지 않은 경우 귀국(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보완수속을 하고 운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경외 운전면허증 소지인 중국 운전면허증 교환. 경외 중국 공민이 귀국(입국) 후 경외 운전면허증으로 중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하는 경우, 경외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중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위탁 대행. 경외 중국 공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염병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신분증 만료, 갱신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국내 친인에게 위탁하여 상주 호적 소재지 파출소 또는 호적취급 행정대청에 가서 대신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수탁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증명자료를 심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접수, 제작 및 발급할 수 있다.

귀국후 주민등록증 교환. 경외 중국 공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염병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신분증 만료, 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 귀국(입국) 후 전국 임의의 호적파출소에서 신분증 교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출입국 업무 및 관리 정책 조회. 경외 중국 공민은 본인의 출입국 증명서, 출입국 기록 등의 정보를 획득하려면 국가이민관리국 정무봉사 플랫폼에 등록하여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알고 싶다면 국가이민관리국 24시간 열선전화 12367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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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사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