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전신인터넷사기법>이 지난해 12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일전, 한차례 전신인터넷사기사건 관련 범죄혐의자 리모모가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전신인터넷사기법> 행정처벌기준에 부합되여 행정처벌을 받았다.

연길시공안국 형사경찰대대 재산침범사건정찰중대 지도원 황욱의 소개에 따르면 3월 5일, 신흥파출소 부소장 리강훈이 사업과정에서 리모모의 명의로 된 은행카드가 전신인터넷사기사건과 관련되며 피해자의 자금 1,000원을 접수한 것을 발견했다. 비록 리모모의 사건 관련 은행카드 입출금 내역이 '정보 인터넷 범죄활동 방조죄' 립건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반전신인터넷사기법> 행정처벌표준에 부합되며 리모모는 소환된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카드를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을 돕는 데 사용한 위법사실을 교대했다.

<반전신인터넷사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리모모는 이 국으로부터 행정구류 10일, 벌금 1,000원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리모모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는 <반전신인터넷사기법>이 출범된 후 우리 주에서 발급한 첫 '반사기' 행정 벌금 고지서입니다."

황욱에 따르면, 이 법은 전신인터넷사기활동 조직, 기획, 실시, 참여 또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도와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행정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규정했다.

"<반전신인터넷사기법>은 또 전신인터넷사기활동에 종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최고 3년내에 출국할 수 없으며 이민관리기구에 통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황욱은 또 <반전신인터넷사기법>은 많은 세부사항을 세분화하고 보완하여 이전에 처리할 수 없었던 많은 상황들에 의거할 수 있는 법이 있도록 하고 범죄를 진섭하는 역할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됐다고 표시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