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전민 출행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4건의 위험운전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개심리했다.

피고인 윤모는 2022년 10월 3일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 당직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검사 결과 윤모의 혈중 알콜 함량은 200.57mg/100mL로 취중운전에 속했다.

피고인 양모는 2022년 10월 11일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다 당직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검사 결과 양모의 혈중 알콜 함량은 100.45mg/100mL로 취중운전에 속했다. 

피고인 리모는 2022년 10월 12일 술을 마신 뒤 뜨락또르를 몰고 도로를 달리다가 당직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검사 결과 리모의 혈중 알콜 함량은 103.78mg/100mL로 취중운전에 속했다.

2023년 2월 4일 피고인 장모모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두 차량 모두 정도부동하게 파손됐다. 경찰에 신고한 뒤 장모모는 주동적으로 현장에서 교통경찰의 처분을 기다렸고 범행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했다. 책임 획정 결과 장모모는 이번 사고에서 모든 책임을 졌다. 검사에서 장모모의 혈중 알콜 함량은 96.39mg/100mL로 취중운전에 속했다. 장모모는 주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고 량해를 구했다.

윤모 등 피고인 4명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범죄사실에 이의가 없었고 자진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돈화법원은 재판 후 피고인 4명의 음주 정도, 유죄 인정 태도, 실제 피해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양모에게 구류 2개월, 집행유예 3개월과 함께 벌금형을; 장모에게 구류 2개월 15일, 3개월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혈중 알콜 농도가 200mg/100ml 이상이고 재범한 피고인 2명은 위험운전죄에 해당됐는바 리모에게 징역 1개월 및 벌금형을, 윤모에게 징역 2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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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