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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한국에서 마사지는 대부분 불법?!

2018년04월10일 23:08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127

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상식에 대한 료해가 필요합니다. <아시나요>에서 한국 법률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법률상식을 홍보하고 있는 김의씨와 함께 우리가 자주 겪는 애로사항들을 실례로 들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봅니다.

이 내용은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라지오가 좋아>프로에서 방송됩니다. 매주 목요일 <아시나요?>코너에서 한국법률 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속시원히 풀어드리니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공식계정에 댓글 남겨주시시면 됩니다. 제때에 알기쉽게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 프로필

고향 : 룡정

학사 : 연변대학 법학원

석사 :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업경력 : 심양 주재 한국령사관 근무

현재: 법무법인 "민" 한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재한중국인 대상으로 법률강좌를 하고 있는 김의씨

밤낮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씨름을 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에 어깨와 뒷목이 뭉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직장 근처의 마사지숍을 찾아 스포츠마사지나 오일마사지 등을 받는 게 유일한 피로해소방법이다. 주말에는 동네 사우나를 찾아 몸도 씼고 마사지를받기도 하고, 심지어 기념일에는 가족이 함께 호텔을 찾아 마사지를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마사지를 많이 하는 분위기지만,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모든 마사지 업체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마사 자격증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식 가게를 차려놓고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 등이 모두 불법이라는 건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퇴폐도 아니고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이런 업소들이 어떻게 다 불법이라고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타이 정통 마사지, 중국 황실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스포츠마사지, 발 마사지 등 한국의 도심 곳곳에는 각종 마사지 업체가 우후죽순마냥 란립해 있다.지난해 12월 13일 보건복지부, 대한 안마사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전역에 마사지샵은 최소 1만 곳은 족히 넘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추산이다. 특히 마사지라는 이름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피부관리업소 상당수, 심지어 목욕탕 세신사들까지도 대부분 마사지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이런 마사지 업소는 수만 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마사지 업체들은 모두 불법이다. 건전 마사지냐 퇴폐 마사지냐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에서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돈을 받고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칭이 어찌 됐든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혈액순환을 돕는 지압이나 마사지는 의료법(제82조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자격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업종이다.

사실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이런 마사지 업소들이니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가 정말 작심하고 덤벼든다면 수백 곳, 수천 곳을 적발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적발이 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비록 마사지는 불법이긴 하지만, 한국정부에서단속을 못하는것은 제도적인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가끔씩 단속기간을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땐 많은 마사지 업소들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집중단속 기간 외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단속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증을내고 영업을 하고 있기에 직접 처리할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도자체 수사인력의 부족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사지 가게는 단속을 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한국에는마사지가 불법이라는걸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한국사람들도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리가 만무하다. 현재 많은 중국인들이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마사지샵에서 안마사로일하고 있고, 심지어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몰래 마사지샵에서성매매와 같은 불법 서비스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워낙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 조선족들이 마사지가게를 차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가 알고 있는 조선족들도 마사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마사지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들은 ‘만약 한국에서 마사지가 불법이라면 왜 체인점까지 열수 있도록 한국정부에서놔두고 있냐’며 반박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체인점의 본점이 의료법을 위반하는범법행위인걸 알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을 우회신청하는 방법을리용하여 사실은 몰래 체인점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체인점에 가입하여 가게를 열게 되면 마찬가지로 범법자가된다.

법은 완벽할 수 없다. 한국법률이일반인들이 마사지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마사지이기 때문에그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하여 법적으로보장을 해놓은 조치이다. 하지만현대인들이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개정하여 누구나 마사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희망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률은 시각장애인들한테만 독점적으로 마사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인들이 마사지를 하게 되면 적발됐을 때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할땐 되도록 마사지업에 종사하지말고 한국에서 창업을 하시더라도 마사지쪽은 피하길 바란다.어느날 갑자기 관련 단체의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은 물론이고 강제추방까지 당하게 된다면, 그땐 후회해도 방법이 없다.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편집:zdr]
태그: 한국  마사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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