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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새로 발표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핵심 짚어봅니다

2019년12월23일 10:47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26

지난 12월 11일부터 한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이 실시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은 제목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려행사나 행정사는 이를 두고 '불법체류자 합법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특사'라고 하면서 이미 축제의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리해하면 다른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가 11일부터 시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대해 간략하지만 핵심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법무부가 21페이지나 되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0일 발표하였는데요, 핵심 내용은 두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불법체류자들의 재입국 기회 부여''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재입국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은 시행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할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체류 기간이 90일짜리 C-3 단수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범칙금 부여'는 완화 조치를 주는 기간에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은 자진출국 하더라도 범칙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단수비자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자에는 사용할 수 있는 회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나뉩니다. 단수비자는 한 번 사용하면 비자가 상실되는 것이고, 복수비자는 비자의 유효기간에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추가로 C-3비자는 단기비자에 속하는데, 최장 체류기간은 90일이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에 속합니다.

이어서 이 정책을 자세하게 풀이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자진출국하면 단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이지만, 기간별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11일부터 래년 3월 말 사이에 출국하면, 출국일 기준 3개월 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내년 4월에 출국하면 4개월 뒤에, 5월에 출국하면 5개월 뒤에, 6월에 출국하면 6개월 뒤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 나가면 일찍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늦게 나가면 늦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하려면 앞서 언급한 기간안에 출국을 해야 함과 동시에, 본국의 무범죄기록증명, 폐결핵 진단서 등 기본 서류 외에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체류지를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수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과거의 자진출국제도처럼 자진출국 후 입국규제는 없지만 사실상 비자의 발급이 불허되였던 상황과 달리, 정책 기간 내에 출국하면 단수비자는 발급해주겠다는 약속인데요,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의 출국을 유도하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부과'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인데, 11일부터 래년 6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나, 7월부터 3개월 간은 현행 범칙금 기준의 30%를 내야 하고, 그 후에는 자진 출국하더라도 50%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진출국이 아닌 단속에 걸려 추방되는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을 유예해주지만, 그 후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겐 6개월에서 1년의 입국금지만 해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영구입국불허를 하겠다는 조치입니다.현행 불법체류자의 범칙금 기준은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4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00만원, 3년 이상은 2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여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근 5년 이래 가장 파격적인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한 관리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제도의 설계는 오래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던 불법체류자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유도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소용 없는' 정책과 달리, 확실히 성의도 있어보이며 관련 기관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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