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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공금 20만원 "꿀꺽"하고 도주했던 룡정녀성 덜미!

2019년06월20일 14:54
출처: 연변라지오 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27

사진출처: 인터넷

일전, 룡정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에서는 직무편리를 리용해 공금 20여만원을 "꿀꺽"하고 잠적한 용의자 방모를 성공적으로 압송해 돌아왔다.

도주한 지 2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룡정시 녀성 방모는 원래 룡정시 모 사회구역 의료단위의 출납이였는데 가정형편이 일반적인 그녀는 날마다 수만원의 현금을 만지다보니 돈욕심이 생겨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무를 리용해 가짜장부를 만들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사이에 선후로 공금 20만원을 횡령했다.

2016년, 단위에서 자금관리가 "엉망"인 것을 발견하고 장부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방모는 횡령한 공금을 갚으려고 했지만 횡령한 공금을 이미 탕진해버린 뒤라 갚을 수가 없게 되자 도주했다. 연후, 단위에서는 이 사건을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심사를 거쳐 2016년 11월 14일,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룡정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로 넘겼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립건했다.  2016년 11월 18일, 룡정시공안국은 법에 따라 방모를 인터넷 도주범으로 지명수배했다.

2019년 5월 27일, 룡정시공안국은 장가계 경찰로부터 관할구역내 한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방모를 붙잡았다는 제보를 받게 되였다. 연후, 룡정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5월 31일 장가계에 가서 방모를 붙잡았고 룡정시공안국으로 압송해왔다.

심사에서 방모는 범죄사실에 대해 낱낱이 교대했다. 교대에 따르면 그녀는 타인의 신분증을 리용해 할빈으로 도주했다가 호남성 장가계로 가서 판매원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기간 자신의 신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인터넷 도주범으로 지목된 줄을 몰랐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힐 당일, 그녀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시내의 한 호텔에 주숙했는데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게 될 줄을 몰랐다고 하였다.

"남들은 돈을 물 쓰듯이 하는데 저만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고 싶은 옷이며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사고,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방모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목전, 룡정시공안국 경제수사대대 경찰은 법에 따라 방모의 사건을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로 이송 처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71조 규정에 따르면 직무침점죄(职务侵占罪)는 회사, 기업이나 기타 단위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단위의 재물을 비법 점령하고, 액수가 비교적 큰 행위를 말한다. 회사, 기업이나 기타 단위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단위 재물을 비법 점령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면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구속한다. 액수가 많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은 회사, 기업의 재물 5000원~2만원 이상 침해하는 것은 "액수가 비교적 크다"에 속하고 회사, 기업의 재물을 10만원 이상 침해할 경우  "액수가 아주 큰 것"에 속한다. 방모가 점령한 공금은 20만원으로 "액수가 아주 큰" 것에 속하며 사건발생 후 자수하지 않고 도주까지 했기에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출처: 신문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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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016  20  11  职务侵占罪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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