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의약위생체제 심화개혁 2020년 하반년 중점사업>을 인쇄발부했다. 전염병예방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공공위생체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번 개혁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국무원 판공청에서 개최한 국무원 정책 정례회의에서 국가 관련 부문 책임자는 질병예방통제, 의료보험, 약품, 공립병원 등 령역을 둘러싸고 문건 속의 대중들이 관심한 문제에 대해 상세한 해독을 진행했다. 

공공위생체계 중점 ‘질병치료’에서 ‘질병예방’으로 전환 

“예방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다.”, “질병치료에서 인민건강으로의 중점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동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의 기능설치를 최적화하고 질병예방통제 기초조건을 보완한다.”… 전염병예방통제 실천은 ‘예방우선’ 사유를 형성하는 것이 전염병대응에서 ‘주동권’을 잡는 데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문건은 ‘예방’을 중심위치에 올려놓았고 또 일련의 실제조치를 내왔다. 

“올해 중앙예산내 투자가 공공위생 관련 항목 건설에 사용된 총량은 지난해의 2배인데 기타 일부 항목 투자를 감소해 공공위생 령역의 건설을 집중적으로 지지했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사회사 사장 구효리가 말했다. 

돌발공공위생사건의 대처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구효리는 다음 단계에 의료위생기구 7대 능력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주요하게 발열진료 능력, 2급 이상 종합병원의 진료실, 관찰실, 대기실 합리 배치, 대기간격 확대와 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등이 포함된다. 전염병 검측능력을 강화하고 치료임무를 맡은 모든 병원은 전염병 일반 검측능력을 구비한다. 

의료개혁 추진 약품가격 보장

의료자원 배치 불균형, 전통적인 의료관리, 의료구조 ‘사각지대’ 등은 우리 나라 의료위생체계에 장기간 존재한 문제들이다. 

2009년 새로운 한차례 의료개혁을 실시한 이래 공립병원 종합개혁은 계속 중요내용으로 간주되여왔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체제개혁사 사장 량만년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의 개혁중점은 외부관리체계 관련 정책을 락착시켜 진정으로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핵심임무는 지난날의 전통적, 조방형, 규모식 발전을 전변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통신화 수단을 리용해 효률을 향상시켜 이왕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던 데로부터 중점적으로 ‘사람’에게 투자하여 의료진의 적극성과 대우를 제고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 국무원 의료개혁지도소조 비서처 부주임 왕하승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25가지 약품의 가격은 2018년 최저가격에 비해 평균 하락폭이 59%에 달했고 17가지 의료보험 담판항암약품은 52억원 정산했는데 96만명이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 다음 단계에 계속하여 약품 재료소모 구매정책을 보완하고 약품 재료소모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부족약품 공급과 가격안정을 보장하게 된다. 

기본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금 표준 30원 증가

이번 전염병저격전에서 의료보험의 지지는 큰 역할을 해왔다. 국가의료보험국 의약서비스관리사 사장 웅선군에 의하면 7월 19일까지 전국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자와 류사환자 의료보험 결산 신청자수는 13.55만명으로 그 비용이 18.47억원에 달했는데 그중 의료보험 지불은 12.32억원으로 지불비률이 67%에 달했다고 한다. 

하반년에 의료보험 제도개혁 심화는 여전히 의료개혁의 중점이다. 도시농촌주민 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금 표준을 30원 증가하고 중대전염병 의료구조비용 보장기제를 보완하며 진료비용 타성 직접 결산시점을 실행하고 ‘인터넷+의료보장’을 추진한다… 군중들의 관심사항을 둘러싸고 문건은 기본의료보장 수준 향상,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 추진, 의료보험 기금관리 강화 등 방면의 사업내용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