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페염백신 예약을 핑게로 사용자 휴대폰에 트로이목마 링크를 발송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로인들에게 렴가 보건품을 판매하며 타인을 조직해 대량으로 실명 전화카드를 만들게 한 다음 다시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사기를 실시하는 도구로 삼는 등 최근년래 관련 부문의 강력한 타격에 직면해 전신인터넷 사기수단은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였다. 전신인터넷사기는 왜 계속 발생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가?

전신인터넷사기 끊임없이 발생

최근년래, 전신인터넷사기 피해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대상은 로인으로부터 점차 중청년 등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되고 있고 심지어 고학력인재도 피해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호북 무한 경찰측이 올해 3월 통보한 데 의하면 무한의 한 박사생은 3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업일군'의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은 이 박사생에게 온라인에 있는 대출기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개인신용에 영향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박사생은 그 말을 곧이듣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작해 10만여원을 사기당했다. 현재 사건은 경찰측은 조사중에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현재 전신인터넷사기 범죄주체는 저령, 저학력, 저수입 '3가지가 낮은' 군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기수법도 6대 류형, 300여가지에 달하며 심지어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올해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최근년래 검찰기관의 인터넷 범죄사건 취급은 년평균 근 40%의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범죄중 인터넷사기, 인터넷도박이 제일 많이 발생해 현재 주요한 인터넷범죄로 되였다.

사기군 사기수법 새로워져

인터넷사기 정돈사업이 심층적으로 추진되고 사용자 예방의식이 증감됨에 따라 사기 수법도 부단히 새로워져 새로운 특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기수법이 부단히 새로워지고 모식이 지속적으로 승격됐다. 작년 12월,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새 형세하의 전신인터넷사기 정돈연구보고(2020년)>(이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전신인터넷사기는 전화사기에서 인터넷사기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기모식과 사람들을 유혹하고 보급하는 방식도 부단히 승격되고 있는바 사기과정은 접촉주기가 길고 사기일환이 많으며 여러가지 수법이 중첩되고 여러개 플랫폼에서 실시하는 등 특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무작위사기'에서 '정확한 사기'로 전변하고 있다. 그물을 던져 무작위식으로 사기를 펼치는 방식과 다르게 '정확한 사기'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보다 강하고 사기성과 미혹성이 진일보 증강됐다. 일부 범죄분자들은 단일한 '대화식' 사기에서 '상황극식' 사기로 전변하기도 했다.

—다국적 전신인터넷사기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고압 타격과 효과적인 정돈 아래 경제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공간이 뚜렷하게 압축되면서 사기군들은 '해외진출'을 시작해 점차 동남아, 아프리카 등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감독관리처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기군들은 경외 전신인터넷 자원을 대량으로 리용해 사기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범죄 타격은 협동하여 추진해야

공안부 경제범죄정찰국에서 공보한 데터에 의하면 2020년이래 전국 공안기관은 전신인터넷사기사건 25.6만건을 해결하고 범죄용의자 26.3만명을 나포했으며 사기전화 1.4억건, 사기문자 8.7억건을 차단해 군중들을 위해 직접적 경제손실 1200억원을 모면했다고 한다.

전문가는 비록 타격정돈사업이 뚜렷한 효과를 거뒀지만 정보기술과 이동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배경하에 전신인터넷사기범죄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인터넷사기범죄를 타격하는 것은 지구전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북정법대학 형사법학원 박사 추범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인터넷범죄를 제지, 타격하려면 공안기관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 업계, 각 부문의 효과적인 분공과 공동한 부담이 필요하다. 례를 들면 통신, 금융 등 부문은 마땅히 자체의 업무감독강도를 높여 사업절차 가운데서 허점을 최대한 보완해 공안기기관에 보다 많은 유력한 정보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제3측 인터넷지불플랫폼 등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범죄분자에게 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안전연구소 관련 책임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호결합으로 선전교육을 강화하는 외에 여러가지 격려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사용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사회 공동정돈 조치를 취하는 외에 빅데터를 탐색, 리용해 전신인터넷사기 정돈기술수단을 심화하고 다국적 예방정돈 방안과 조치를 탐색해 정보공유와 련합예방통제기제를 가일층 구축하며 사기 관련 정보의 공유와 다국경 련합집법 등을 강화해 여러가지 조치를 함께 취해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