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5월13일 15:45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데 관한 주당위와 주정부의 사업요구를 참답게 시달하고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제지하여 공평하고도 공정한 시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12일,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 단서를 공개 징집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공개 징집 범위에는 기업의 자주적 이전을 제한하는 행위, 상품요소의 자유 류동을 저애하는 행위, 기업이 공평하게 타지역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방애하는 행위,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은페성 문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전하면서 "상술한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 혹은 개인은 행정기관에 제보할 권리가 있고 집법기구는 제보인을 위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제보할 때 본인과 피제보자의 기본 정보, 그리고 피제보자가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서 징집시간은 2025년 5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구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延边州市场监督管理局关于公开征集涉嫌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线索的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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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김성무
来源:延边州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