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에서 11월 3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공중앙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기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건의>>(이하 <<건의>>로 략칭)가 10월 29일, 19기 5차 전원회의에서 통과되였는데 그중 퇴직연기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기본양로보험 전국 총괄을 실현하고 점진식으로 법정 퇴직년령을 연기한다.”

<<건의>>에서는 다층차 사회보장체계를 완벽화할 것을 언급했다. 전민복사, 도시와 향진 총괄, 공평통일, 지속가능한 다층차 사회보장체계를 완벽화하고 사회보험 이전접속(接续)을 추진하며 기본양로, 기본의료보험자금조달 및 대우조정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전국총괄을 실현하고 점진식으로 법정 퇴직년령을 연기한다.

근년래 퇴직연기는 늘 열점화제였다.

9월 3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공식사이트 “부장메일” 코너에서는 “월급복리사가 네티즌의 퇴직연기정책 관련에 대한 답장”을 실었다.

네티즌이 제기한 “기관 녀성 근무인원이 사업단위나 기업녀성종업원 퇴직연기 혹은 자원 퇴직연기정책을 참고할 수 있습니까?”하는 문제에 대해 인사부에서는 “네티즌이 제기한 사업단위와 기업녀성종업원이 퇴직연기 혹은 자원퇴직연기 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국가에서 명확한 정책규정이 없습니다. 목전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인구로령화 및 예기수명연장 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조치를 참답게 연구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는 인사부에서 처음으로 퇴직연기문제에 대해 회답한게 아니다. 일찍 2019년 8월 인사부에서는 퇴직년령 연기문제데 대해 회답하였다.

2019년 8월 5일, 중국정부넷 네티즌의 물음에 인사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회답했다. 그중 퇴직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하남 개봉의 한 네티즌은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양로에 대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유직업자로 자신이 사회양로보험을 내야 하는데 모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년령 연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3,40세 사람들이 퇴직하려면 2,30년이 남았는데 그때에 가서 또다시 연기되여 80세까지 년령대가 올라가지 않을가요?”하고 물었다.

2019년 8월 5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중국정부넷 네티즌이 문의한 “양로보험에 참가하였지만 우려가 있다”는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권리와 의무가 상호 대응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참가인원은 재직시 비용납부의무를 리행해야 하고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하였으며 비용납부 기한이 15년 이상이면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한 인원이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년령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바 남성은 60주세, 녀성은 55주세이상입니다.”

근년래 경제사회의 부단한 발전 및 인당 평균수명이 부단히 연장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정책을 조정하고 상응한 퇴직년령을 연기하고 있다. 퇴직년령연기는 군중의 리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한차례 중대한 사회정책으로 정부는 아주 신중하게 대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국정으로부터 출발하고 로동력시장 상황과 사회의 접수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서로 다른 군체의 현행 퇴직년령의 실제상황에 따라 연구와 론증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타당하게 추진할 것이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로동자일보,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