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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회 전망] 올해 중국경제 발전목표 어떻게 정할가?

2021년02월25일 08:56
출처: 인민넷 조문판   조회수:85

얼마전 음력설 휴가기간 중국 중점 소매와 음식 기업은 판매액 약 8210억원(인민페, 이하 같음)을 실현하고 영화 박스오피스수익은 78억원을 초과했으며 6.6억건의 택배가 '설용품 음력설운수'를 상연했다… 힘찬 음력설소비 태세는 중국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열기를 이어가게 했다.

2020년을 돌이켜보면 중국은 앞장서 전염병을 통제하고 앞장서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이뤄내고 앞장서 경제 플러스성장을 실현했는바 년간 취업,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지표는 전망보다 좋았고 빈곤해탈 난관공략 목표임무는 기한내에 완성됐다.

이 답안지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는바 중국이 비상시기에 과감하게 내놓은 비상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하는 전제하에 작년 량회이래 특별국채 발행, 적자률 제고 등 일련의 거시적 정책의 정확한 지지는 중국 실체경제의 성장을 비교적 잘 지지했고 전염병충격하에서 글로벌 방역물자 등 필수품과 기타 공업품의 공급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했으며 국내 경제회복을 위해 중여한 기여를 했다.

또 한차례 전국 량회가 다가오면서 중국경제는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고 또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해있는데 올해 발전목표를 어떻게 제정하고 거시적 조절통제가 어떻게 힘을 낼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지표는 여전히 GDP 증속이다. 2020년 정부사업보고는 민생 최저선에 착안했으며 구체적인 년간 경제증속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증속목표의 '복귀'여부에 대한 토론도 이미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다.

사실 몇년간의 정부사업보고를 펼쳐보면 구체적인 성장목표치가 출현하여도 '좌우', '구간' 등과 같이 보다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서술이 동반해 정부측이 경제증속에 대한 지니친 강조를 약화시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로는 중국의 보다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고려에도 관통되였다. '14.5'와 2035년 경제 발전목표에 대해 '14.5'계획 건의는 정성서술이 위주이고 정량이 포함된 방식을 취했다. 정부측은 이 조치는 각측이 발전품질과 효익에 사업중점을 두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부터 볼 때 올해 정부사업보고에 구체적인 성장목표를 설정할지 말지를 떠나 그 목적은 보기 좋은 수자를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품질과 효익 제고, 민생생활의 개선에 봉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올해 년간 발전목표를 어떻게 정하는가 외에 외계는 중국이 올해 거시적 정책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하고 있다.

중국경제운행이 점차 정상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작년에 출범한 일부 림시적 구조정책도 온건하게 퇴출돼야 한다. 일부 관찰자들은 정책 퇴출의 시점, 보폭, 경로 및 도구 조합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는 2021년 거시적 경제정책의 결책핵심으로서 중국 경제회복의 대국과 관계된다고 인정했다.

일전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2021년 거시적 정책은 '련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고 정책조작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여야 하며 '급회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올해 거시적 정책이 경제회복에 대한 필요한 지지를 유지하면서 발전기초를 다지고 안정시켜야 할 뿐더러 점차 정상으로 복귀하여 지속 불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해 정책 시간순서, 강도, 효과를 잘 파악하여 '정책벼량'이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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