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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 보호 3개 키워드 요약!

2022년07월19일 09:24
출처: 인민넷 조문판  

자료사진

중공중앙 선전부는 18일 ‘중국 지나온 10년’ 계렬 주제 기자회견을 소집해 새 시대 검찰기관 법률감독사업 진전과 성과를 소개했다.

전사회는 미성년자보호문제를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일상생활 분관 부검찰장, 1급 대검찰관 동건명은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3개 키워드로 미성년자 검찰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진행했다.

첫번째 키워드는 ‘쌍방향보호’이다. 동건명은 검찰은 사건수리중 범죄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최대한 교육, 감화, 만회하고 미성년피해자 구제에 관심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한 방면으로 죄질이 나쁜 미성년자, 그중 주관적 악성이 크지 않고 죄질이 가볍다면 체포를 줄이고 기소에 신중하는 것을 견지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미성년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고 전문적인 구제의견을 출범하며 공안기관과 련합해 1600여개 ‘일체식’ 사건수리구를 내오고 심문, 증거채집을 1차적으로 완성하며 사건수리과정에서 피침해미성년자에 대한 ‘2차 상해’ 초래를 방지한다.

두번째 키워드는 ‘종합보호’이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원인이 복잡다원한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민사감독보호, 행정 등 합법적 권익이 보장되지 않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21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검찰직능을 전면 개편해 미성년자 전담기구 혹은 미성년자 전문수사조직, 사건수리검찰관에서 집중적, 통일적 수리를 진행하고 각항 검찰기능을 융합운용해 미성년자 종합사법보호의 질을 향상시켰다.

세번째 키워드는 ‘6대 보호’이다.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가정, 학교, 사회, 온라인, 정부, 사법 ‘6위1체’의 미성년자보호 새로운 구도를 확립했다. 검찰기관은 법률감독직능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6대 보호’를 촉진하며 ‘화학반응’을 형성하여 ‘1+5>6’의 보다 좋은 효과를 애써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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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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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1600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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