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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2023년12월26일 10:49
출처: 인민넷 조문판  

2024년 1월이 되면 우리 생활, 근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법규가 시행된다.

<애국주의교육법>

애국주의교육법에 따라 매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에 국가와 사회의 각 방면에서 다양한 형식의 경축행사를 개최하여 애국주의교육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새로 개정된 <해양환경보호법>

2024년 1월 1일에 실행된다.

이번 수정은 많은 제도적 혁신과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다. 례하면: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평가제를 실행한다.

륙해종합계획을 강조하고 해안공정과 해양공정 건설항목 해양환경보호 요구사항을 통일했다.

바다로 류입되는 하천의 관리를 강화하고 바다로 류입되는 하천의 오염방지 및 통제를 추진한다.

종합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요 해역관리와 아름다운 해만 건설을 추진한다.

오염물질배출 허가제도를 진일보 세부화한다.

바다로 류입되는 배구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바다로 류입되는 하수구 설치를 최적화하며 하수구 모니터링 등을 강화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완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해외 관련 민사소송 절차제도의 보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해외 관련 민사사건 재판의 질적 효률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정당한 권익을 더 잘 보호하며 우리 나라의 주권, 안전과 발전리익을 더 잘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 개정한 <행정심의법>

2024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행정심의법의 개정은 행정심의의 원칙, 책임 및 보장을 명확히 하고 행정심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며 행정심의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행정분쟁을 흡수하고 해결하는 행정심의 수용 및 심리절차를 보완하며 행정심의에 대한 행정법 집행 감독을 강화한다.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4대 립법포인트:

①미성년자 인터넷보호의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②청소년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의 규범을 강화했다.

③미성년자권익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추진한다.

④사회 공동관리 보호합력을 형성한다.

<공업무역기업 유한공간 운영 안전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업무역기업은 제한된 공간작업 안전위험에 따라 비준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류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중독과 질식 위험이 있는 제한된 공간작업의 경우 공업무역기업의 주요책임자 또는 서면으로 위임된 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을 위탁한 경우 해당 책임은 공업무역기업의 주요책임자가 짊어져야 한다.

제5차 전국경제전면조사 현장등록

2024년 1월 1일 제5차 전국경제전면조사 현장등록이 전면 가동되는데 수백만명의 인구조사관이 거리와 골목에 진입하여 기업 및 상가에 깊이 들어가 4개월 동안 전국 제 2차 및 제3차 산업법인, 산업활동단위 및 추첨에 뽑힌 자영업자에 대한 현장등록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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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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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成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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