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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때문에...37세 녀성 결혼과 리혼 28차례 반복, 결국 형사 구류!

2020년11월11일 10:39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728

"결혼"을 수단으로 북경 차량번호판 지표 소유권 명의 변경을 해주는 위법 범죄가 근년래 다발하고 있다. 북경 경찰측이 9일 통보한데 따르면 37세 녀성 한명이 2년간 결혼과 리혼을 28차례 반복하며 23대 차량의 북경번호판 명의 변경을 해주었고 이로써 사회관리 질서를 엄중히 파괴했다.

이같은 위법 범죄가 다발하자 북경 경찰측이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평안3호 행동"을 가동하고 사건 배후의 "암중개" 리익 체인을 조사해 8일간 166명 용의자를 검거했다.

그중 124명은 형사구류 처리됐다. 용의자들은 "결혼"을 수단으로 북경시 소형차량 번호판 지표를 거래해 왔고 국가기관 공문 거래죄로 형사 구류됐다. 경찰측은 현장에서 결혼증과 리혼증, 대량의 이체 기록을 획득했다.

북경 경찰측의 소개에 따르면 이같은 위법 범죄는 개인 또는 팀으로 진행됐고 팀은 "암중개", 지표 소유자와 구매측으로 구성됐다. 구매측은 "암중계"를 통해 지표 소유자와 련계해 계약금을 물었다. 쌍방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결혼"하고 소형 차량 지표 명의를 변경한 뒤 리혼 수속을 하고 잔금을 지불했다. "암중개"와 지표 소유자가 비례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같은 범죄는 원가가 낮고 주기가 짧으며 수익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어 여러명 용의자들은 단기내에 여러 차례 결혼과 리혼을 반복하며 소형 차량 번호판 명의를 변경했다. 26세 녀성 한명은 2018년이래 17차례 결혼하고 리혼하며 15대 차량번호판 지표 명의를 변경했다.

북경 경찰측은 "북경시 소형차량 규모 통제 잠정 규정 실시 세칙" 에 따라 소형 차량번호판 지표 확인서 거래, 변상 거래 행위에 대해 해당 지표를 페기하고 당사자는 3년내 지표 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1년부터 북경시는 소형차량 총량 통제를 시작했고 추첨 방식으로 차량 지표를 발급했다. 당면 정책에 따르면 소형차량 지표 소유자는 부부사이에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불법분자들은 이 점을 노려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

북경 경찰측은 계속해 "결혼"을 수단으로 한 번호판 지표 명의 변경 위법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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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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