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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미성년자 분쟁사건 성공적으로 조정!

2023년01월18일 15:1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돈화시법원은 미성년자 싸움으로 인한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실제행동으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수호하였다.

장모와 왕모는 같은 반 학생으로, 두 사람은 학급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장모가 왕모를 때려 부상을 입혔는데 량쪽 이마뼈가 골절되는 등 여러가지 손상을 입었다. 왕모는 도합 19일간 입원했으며 치료비 1만여원을 썼다. 왕모의 법정대리인은 왕모를 대신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장모가 의료비, 입원급식보조비, 간호비 등 관련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담당 법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관련 자료를 주의 깊게 심사하고 사건 량측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것을 료해한 후, 즉시 량측 당사자의 법정 보호자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작업을 펼쳤으며 미성년자 두명의 학부모에 대해 맞춤형 해석을 진행했다. 담당 법관의 인내성있는 조정하에 량측은 자원적으로 배상 협의를 달성했으며 피고는 법정에서 원고에게 14,000원의 배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이 분쟁은 일차적으로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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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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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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